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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유역청과 대구지방환경청의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상태 평가결과 총 113개 구역 중 72개 상수원보호구역에 오탁방지막 장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이 낙동강유역환경청(이하 낙동강청)과 대구지방환경청(이하 대구청) 상수원관리실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수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장비인 오탁방지막이 구비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2. 10. 16. 11:03

10월 16일 오전 10시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 낙동강유역환경청, 대구지방환경청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한정애의원은 구미 불산 누출사고 관련하여 ‘관계기관의 보고서가 상이한 것, ‘구미 불산 노출사고는 수질오염이 아닌 대기오염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방지대책은 수질오염에 기준을 두고 있는 것’,‘현장 책임자인 대구환경청과 구미시청이 사전회의도 없이 현장 종료된 상황’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한의원은 “불산 노출 후 초동대처가 2시간이 지난 이후에 실시되어 1.5 킬로만 대피를 시켰는데 이미 10 킬로 이상 피해가 확산되어 있는 상태였고, 이러한 늦장 초동대처로 인해 주민대피가 늦어져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커졌다” 고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위기대응 매뉴얼을 보면 방재청장에게 소석회를 공유해햐 함..

의정활동/포토뉴스 2012. 10. 15. 16:09

10월 15일 오전 10시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현대차 불법파견에 대법원 판결이 지난 2월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현대차가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현대차가 이제는 법과 대법원의 판결까지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대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불법파견 인력들을 어서 빨리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에도 따끔한 지적을 하였습니다. 한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현대차의 불법파견 현실에 대해 중노위와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며 “근로시간면제에 대해 행했던 그 꼼꼼한 근로 감독을, 산업현장의 불법 파견, 근로시간 개선, 산재 예..

의정활동/포토뉴스 2012. 10. 15. 14:38

의정활동/영상모음 2012. 10. 15. 14:13

지방 고용청의 노동행정이 노동현장의 근로기준법 준수와 산업안전 확보 등에 투입되지 않고 노동조합 활동을 규제하는데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이 부산과 대구 지방 고용청으로부터 「근로시간면제제도 지도결과 적발내역」을 받아본 결과, 시간 단위를 분까지 따지거나 교섭 기간 중의 교섭위원에게 지급된 급여까지 환수 조치하였으며 일부 사업장의 경우 2년 연속 점검하는 등 사찰 수준의 점검이 진행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2. 10. 15. 12:35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삼성전자가 업종 평균보다 50% 정도 감액된 산재 요율을 적용받아 300억원의 이득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통합당 한정애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사업장 산재 요율’을 분석한 결과, 삼성전자가 전자제품 제조업 일반 산재 요율인 7%보다 48% 감액된 3.64%를 적용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삼성전자의 업무상 질병 산재 불승인율 역시 일반 사업장과 비교하면 턱없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의원은 “삼성 반도체에 근무했던 많은 노동자가 혈액암 등으로 목숨을 잃거나 고통받는 상황에서 오히려 삼성전자는 산재 요율을 감액받아 산재보험금을 턱없이 적게 내는 것에 대해 국민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며 “삼성전자가 사업주로서 산재신청..

의정활동/언론보도 2012. 10. 15. 09:37

지난 8월 발생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화재 사건으로 원청 시공사인 GS건설 최고경영자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의 첫 적용을 받아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7월 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GS건설 허명수 사장은 최고 징역 1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최근 경제민주화 여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으로 대기업 대표가 실형을 받는 첫 사례가 될지 주목된다. 14일 국민일보가 민주통합당 한정애 의원을 통해 단독 입수한 고용노동부 산하 서울고용노동청의 ‘특별감독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GS건설은 사고 현장에서 붕괴 및 추락, 낙하, 감전 재해 등에 걸쳐 46건의 안전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사고로 사망 4명 등 2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서울고용노동청은 지난 8월..

의정활동/언론보도 2012. 10. 14. 20:30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민주통합당 의원은 15일, 부산고용노동청 국정감사를 앞두고 현대자동차가 대법원의 판결마저 무시하며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이 12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올 한해 중앙노동위원회에 13억 5650만원을 불법파견 관련 이행 강제금으로 납부했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우리나라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최종판결마저 무시하고 사내하청 노동자 최병승 씨의 복직을 거부하고 있는 현대자동차는 법위에 있다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한편 오는 15일 열리는 부산지방노동청 국정감사에서는 현대자동차 불법파견과 관련한 환노위 소속 의원들의 집중 질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올해 국정감사에는 김억도 현대차 부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다. *기사 원문을 보시려면..

의정활동/언론보도 2012. 10. 14. 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