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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이 전혀 무용지물인 것이 확인되었다. 지난 2010년 10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제 17조의 3)이 개정되어 더 이상 대기업의 용역사업 참여가 제한되었다. 이 결과 환경부 소속기관인 ‘온실가스정보센터’에서 추진하는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은 3차 사업부터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중소기업이 참여하게 규정이 바뀌었으며, 올해 10월부터 시작하는 3차 사업에는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이 사업수행자로 선정되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2. 10. 19. 12:59

국립공원 설악산에 있는‘설악 케이블카(주)’가 40년간 정부의 아무런 간섭 없이 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설악 케이블카(주)’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조카가 소유하고 있는 회사로 1971년 설악산 국립공원 내에 설치되어 연간 73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려 순이익만 37억 이상으로 8년 연속 흑자기업(2011년 기준)을 기록할 만큼 노른자 케이블카사업이라 불리고 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2. 10. 19. 12:54

4대강사업 건설공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시공사의 배상결정이 내려졌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환경분쟁위)’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환경분쟁위는 4대강 사업의 공사로 환경피해를 입은 농민과 건물주의 피해를 인정하여 4건의 분쟁조정 사건에 대해 해당 시공사에게 총 3억 4백만 원의 피해배상을 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2. 10. 19. 12:47

10월 19일 오전 10시 중앙환경분쟁위원회,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구미 불산 누출사고와 관련하여 국립환경과학원을 강하게 질타하였습니다. 한의원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CARIS시스템을 이용하여 사고대응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야 되는데 대구청에 제공한 시간이 1시간 이상이나 지체한 점, 가스가 계속 누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풍향을 고려하지 않은 채 한번만 시뮬레이션을 제공한 점, 위험지역을 선정 과정에서 전혀 과학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한 점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한 의원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서도 지적하였습니다. 과학원..

의정활동/포토뉴스 2012. 10. 19. 12:05

18일 오후 역사적인 “담쟁이캠프 노동위원회 출범식”이 서울 영등포구 공군회관에서 열렸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이 날 행사의 사회자를 맡아 매끄러운 행사 진행 솜씨를 뽐냈습니다. 식전행사로 풍물패 타락(打樂)의 흥겨운 공연이 있었고 이윽고 이용득 위원장의 담쟁이캠프 노동위원회 출범 선언으로 본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본 행사는 간단한 내빈 소개와 참석 조직 소개를 시작으로 노동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식, 문재인 후보의 격려사 순으로 이어졌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인사말을 통해 “노동변호사 1세대인 본인이야 말로 진정한 노동자의 친구이자 동지"라며, "유신과 반독재 타도를 위한 민주화운동의 험난했던 시대를 노동자와 시민사회단체가 하나가 되어 잘 헤쳐온 것처럼 이번 대선에서도 함께 힘을 합쳐 꼭 정권교체를 이루..

의정활동/포토뉴스 2012. 10. 18. 21:05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은 승강기 검사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이사장 김윤배)이 ‘직원들에게 허위 교육훈련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위험기계(크레인 등) 검사원 자격을 갖춘 것처럼 하여 상습적으로 위험기계 검사업무를 수행시켰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2. 10. 18. 16:52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법적 근거 없이 국가자격가술검정업무를 민간기관에 위탁해 파문이 일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가기술자격검정업무 민간 재위탁 현황」을 확인한 결과, 한국산업인력개발원이 노동부로부터 수탁 받은 국가기술자격검정업무를 법적 근거가 없이 시행령에만 근거해 한국기술자격검정협회에 재위탁한 사실을 확인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2. 10. 18. 16:44

2012년도 국정감사(근로복지공단, 삼성전자 백혈병, 산업인력공단 외)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 질의 2012년도 국정감사(근로복지공단 외) -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관련 의사 진행 발언 2012년도 국정감사(근로복지공단 외) -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 질의 /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사업단 답변 2012년도 국정감사(근로복지공단 외) -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 질의 /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답변

의정활동/영상모음 2012. 10. 18. 1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