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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월급방위대가 오늘(22일) 직역별 인적용역제공 당사자 및 한국세무사회와 정책협약식을 갖고 인적용역자 원천세율 인하와 직권환급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정애 의원은 “현재 인적용역자는 세금 환급과정에서 수수료를 부담하는 등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하고 있고, 국세청은 필요 이상의 세금을 원천 징수한 후 이를 환급해 주는 비효율적인 행정 절차를 밟고 있다”며 정책협약식 추진 배경을 밝혔다. 끝으로, 한정애 의원은 "저와 민주당은 12.3 내란사태 이후 벼랑 끝으로 내몰린 민생과 경제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5. 1. 22. 17:58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지구환경을 위해 미국의 리더십 지켜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대한민국 국회의 역할 강화에 나설 것 범국민적인 기후변화 대응의 정책·입법 거버넌스를 추구하는 국회기후변화포럼(대표의원 한정애·정희용)은 20일(미국 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47대 대통령의 파리협정 탈퇴에 매우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역사적으로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1위인 미국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최후의 보루인 파리협정을 재탈퇴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지구환경을 물려주기 위한 미래세대와의 약속을 저버린 것이자 그들의 희망을 짓밟은 용서받지 못할 행위이다. 이미 지난해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1.55℃ 상승했음을 세계기상기구(WMO)가 경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미국..

의정활동/보도자료 2025. 1. 21. 17:34

국회물포럼(회장 한정애 국회의원)은 오는 23일(목) ‘대체 수자원 현안과 미래 발전 방안’을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국회물포럼 회장인 한정애 의원은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선 신규 수자원의 발굴도 필요하지만 물 재이용 등 대체수자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활용하는 방안 마련 또한 매우 중요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 며 토론회 개최 이유를 밝혔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5. 1. 17. 10:49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지난 10일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에서 내란과 외환의 죄 등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헌정질서를 위협한 중대범죄자는 제외하도록 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정애 의원은 “내란과 외환의 죄는 헌법의 존립을 해치고 헌정질서의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중대 범죄로써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서도 배제되어 있다”며 “헌정질서를 파괴한 범죄자에게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사면권을 행사하는 것은 그 자체로 헌법의 가치에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한정애 의원은 “반드시 개정안을 통과시켜 국헌문란 행위는 사면 자체가 불가능하고 단죄된다는 원칙을 확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5. 1. 13. 11:13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이 오늘(2일), 공정증서 작성 시 계좌 납입 증명자료 첨부 및 공증인 의무를 부과하고, 공증 촉탁 대리인 제한, 법원의 실거래 심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정애 의원은 "공증제도는 국민의 권리를 공정하게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인 만큼,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허위 공정증서 작성 방지 등 공증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고, 서민의 재산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5. 1. 2. 13:15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오늘(1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직속 비상설특별위원회인 ‘월급방위대’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한정애 의원은 ”그동안 기업과 초부자에 대한 감세는 많이 해왔지만 정작 봉급 생활자는 사실상 증세를 당해오는 등 역차별을 받아왔다“며 ”직장인들이 겪고 있는 상대적 불공평을 해소하고 경제적 부담 완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4. 12. 18. 17:39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17일 더불어민주당이 선정한 ‘2024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한정애 의원은 2024년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의 외교·통일 정책 등 국정개입 문제, 대북전단 살포 문제, 북한군 러시아 파병 문제 관련 윤석열 정부의 대응방식 등을 지적하는 등 다양한 주제와 깊이 있는 질의로 정책 국감에 매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정애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는 미국 대선,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북한군 러시아 파병 등 외교·안보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정부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정책과 사업들을 점검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한 국정감사였다”고 소회를 밝히며 “반헌법적 비상계엄 사태로 현재 대한민국의 외교·안보가 어..

의정활동/보도자료 2024. 12. 18. 09:25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오늘(10일)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한 경우 즉시 계엄을 해제하도록 하고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시점부터는 계엄해제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내용의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한정애 의원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반헌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국회에 파견된 경찰공무원을 비롯한 계엄군 등이 계엄 해제 요구를 위해 국회 본회의에 출석하려는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아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비상계엄시에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경우 즉시 계엄 해제 효력을 부여함으로써 대통령의 비상계엄권 행사에 대한 국회의 견제와 감시 권한과 기능을 강화한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4. 12. 10.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