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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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부대표 모두발언] "공작새는 떼어놓아야한다","이채필장관의 월권행위 도 넘었다"제9차 고위정책회의 한정애의원 모두발언 □ 일시 : 2012년 7월 19일 09:00 □ 장소 : 원내대표실(본청202호) ■ 한정애 부대표 검찰의 지금 수사 행태를 공작수사라고 하는데, 백과사전에서 공작을 찾아봤다. ‘공작의 수컷은 과시행동을 할 때는 처진 꼬리를 들어 올려 펼쳐 보이며, 점잔을 빼며 걷고, 꼬리 깃을 떨어 이상한 소리를 낸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다. 머리 장식을 가진 공작류는 나쁜 기질을 갖고 있어서 다른 새들로부터 멀리 떼어놓아야 한다.’ 참 백과사전에는 좋은 단어들이 많이 있다. 전형적인 공작수사를 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우리 당이 3차 당론 추진하겠다는 노동기본권과 관련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다. 경제민주화의 한 축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사회경제적 지위 확보에 반드시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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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7월 15일자]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장남의 국민연금공단 배정에도 특혜 의심현병철 후보자 장남의 국민연금공단 배정에도 특혜 의심 현병철 후보자 장남의 병역기피 의혹에 이어 근무지 배정에도 특혜가 있지 않았는가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 한정애 의원실에서는 현병철 후보자의 아들 병역 문제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현병철 후보자의 장남 현우석이 배치될 당시 국민연금공단 본부에 예정보다 많은 인원이 배치 된 것을 확인했다. 의원실에서 확인한 서울지방병무청과 국민연금공단 본부의 공문에 따르면 후보자 아들이 2011년 7월 국민연금공단 본부로 배정된 시기에 이미 4명 배정인원 중 3명의 배치가 끝난 상황이었다. 하지만 현우석 배치 시기에 1명의 정원만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3명의 인원이 국민연금공단의 요청이 없었음에도 배치가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병무청 관계자는 “공익근무요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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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7월 9일자]장시간 근로 환경 개선, 연장근로 제한에 나선다장시간 근로 환경 개선, 연장근로 제한에 나선다 한정애 의원 근로기준법 적용 전사업장 확대 등 개정안 발의 민주통합당 한정애의원은 지난 6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한정애 의원은 민주통합당 의원 22명과 함께 장시간 근로관행을 조장하는 현행 근로기준법의 미비사항을 보완하는 형식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4․11총선 민주통합당의 노동 분야 공약을 기반으로, 노동 분야 전문가들과의 수차례 간담회와 노동계 협의를 거쳐 성안한 것이다. 이번에 제출한 개정 법률안 주요내용은 △근로기준법의 전 사업장으로의 적용범위 확대(안 제11조), △휴일근로시간의 연장근로 포함(안 제50조),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최고 11시간의 연속 휴식 보장(청소년 근로자의 경우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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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7월 1일자] 타임오프 2년, 복수노조 시행 1년, 노동현장의 양극화는 더욱 심해지고 있다타임오프 도입 2년, 복수노조 시행 1년 노동현장의 양극화는 더욱 심해지고 있다 - 7월 2일 19대국회 개원과 동시에 바로 노조법 개정에 착수할 것! 타임오프 도입 2년, 복수노조 시행 1년이 되는 오늘(7월1일), 과연 노조법 개정 시 고용노동부가 주장한 ‘건전한 노사관계’를 표방한 ‘노사관계 선진화’는 어디로 갔는가. 오늘은「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이 일방적으로 개악되어 노조전임자에 대한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제도가 도입된 지 2년, 사업장단위 복수노조 제도가 시행된 지 1년째 되는 날입니다. 타임오프제도 도입 이후 노조전임자 수가 1/3가량(32.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노동조합 활동은 전보다 크게 위축되었으며, 노조전임자를 둘 수 없는 소규모 사업장 · 비정규직 사업장에서의 노동자 권리보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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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6월 27일자]MB정부의 오도된 노동정책을 바로 세우려 합니다MB정부의 오도된 노동정책을 바로 세우려 합니다 노동부유관기관노동조합과 함께『19대 국회가 바로잡아야 할 MB정부의 노동분야 공공기관 정책』토론회 개최 오는 28일(목)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 2층 대강당에서 한정애 의원실과 노동부 유관기관노동조합(위원장 이인상) 공동주최로 『19대 국회가 바로잡아야할 MB정부의 노동분야 공공기관 정책』에 대한 토론회가 열린다. 지난 수년 간 이명박 정부가 노동분야 공공기관에 선진화라는 미명 하에 시행하였던 고용노동정책의 문제점을 짚어내고, 노동부유관기관노동조합의 회원 단위 사업장이 안고 있는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과 해결방안을 나눌 예정이다. 토론회는 박성국(매일노동뉴스)대표의 사회로, 「한국산업인력공단 자격검정사업의 추진 방향」(장택수 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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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선은 일하고 싶다! 민주당 초선의원 국회 개원 촉구 기자회견19대 국회 임기가 시작한 지 13일이 지나고 있지만 국회가 열릴 기미조차 보이지 않자, 민주통합당 초선 국회의원들이 국회 개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여야 간의 원 구성 합의가 되지 않아 상임위 배분을 둘러싼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지고 있지만, 그 이면을 들려다 보면 국회 개원을 두려워하는 새누리당의 꼼수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기자 회견을 촉구하는 민주통합당 초선의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원내 제 1당이 국회의장, 제 2당이 법사위원장을 분담했던 관례를 뒤집고 새누리당이 법사위원장까지 차지하겠다고 억지를 부리는 것은 19대 국회를 대화와 타협보다는 또 다시 날치기와 일방독주의 국회로 만들려는 꼼수일 뿐"이라며, "이명박 정권의 실정비리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회피하려는 개원 지원 꼼수를 중단하고 19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