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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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국민노총 설립에 고용노동부 깊숙이 개입" [뉴스 1]이명박 정부 들어 고용노동부가 국민노총 설립에 적극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8일 한정애 민주통합당 의원은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노동단체 지원 현황'과 '국민노총 수입 현황'을 확인한 결과 고용노동부가 지원금, 각종 정치적 개입, 행정해석 변경 등을 통해 국민노총 설립과 지원에 깊숙하게 개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상급단체 미가입 노동단체에 수억원에서 수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했고 특히 국민노총에는 올해 국민노총 전체예산 5억3500만원 가운데 74.7%(4억원)를 국고로 지원했다. 한 의원은 "국민노총 설립과정에서 고용노동부가 실질적으로 지배 개입하는 모습은 마치 어용노조를 키우고 있는 사업주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며 "부당노동행위를 감독해야 할 고용노동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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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사찰, MB친위대 ‘한국선진노사연구원’ 대거 공직 진출 [참세상]윤지연 기자 ‘MB친위그룹’으로 알려진 ‘한국선진노사연구원’의 인물들이 각종 혜택을 통해 공직진출이나 공공기관 간부로 대거 임용된 사실이 밝혀졌다. 이들은 대부분 ‘민간인 사찰’에 연루되거나, 사용자 사건을 대리해 노조무력화 컨설팅에 관여해 온 노무사들로 확인됐다. 특히 영포라인 출신이자 한국선진노사연구원 전 이사인 박동국 노무사의 경우, 전례 없이 2차례에 걸쳐 중노위 심판국장에 재임용 되면서,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이 ‘제식구 챙기기’에 나섰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한정애 의원은 8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앞서 “한국선진노사연구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원금과 함께 산하기관의 비 상임이사 및 공직으로 대거 진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정애 의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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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고용 노동부 국정감사 관련 보도자료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은 2012년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고용노동부의 국민노총 개입, 지원 논란’, ‘구미 휴브 글로벌, 고용노동부 관리감독 관리 소홀’, ‘우리나라 사업주 산재 은폐 너무 많아’, ‘한국선진노사연구원, 노무관련 MB친위그룹 실체 확인’, ‘영포출신 장관의 지나친 제 식구 감싸기’, ‘근로자의 날 포상, 노사문화대상 자격은 노동부만 안다’등을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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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고용노동부 국정감사(고용노동부)10월 8일 오전 10시, 과천에 있는 고용노동부에서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가 실시되었습니다. 이날 국정감사는 오전에 증인 채택 문제와 관련한 은수미 의원의 새누리당에 대한 비판 발언에 대한 새누리당의 문제제기로 약 4시간 정도 지연되었으며, 은수미 의원의 유감 표명이 있은 오후 2시가 넘어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9월 27일에 발생한 구미 불산 누출사고와 관련해서 "사고업체인 ‘휴브 글로벌’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공정안전대상 사업장이다. 서울에 본사와 연구소가 있고, 음성공장과 구미공장으로 이뤄진 회사다. 전체 노동자의 수가 5인 이상이기 때문에 집중관리를 해야 하는 공정안전 관리대상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의 직무유기에 따라서 관리대상에서 누락되었다. 이 때문에 이런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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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마힌드라 사장 출석…'쌍용차 국감’ [연합뉴스]김동규 기자 8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는 지난해 쌍용차를 인수한 인도 마힌드라의 파완 고엔카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눈길을 끌었다. 의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고엔카 사장에게 쌍용차에 대한 투자 일정을 확인하고 무급휴직자ㆍ해고자 복직을 촉구했다. 먼저 마이크를 잡은 한명숙 민주통합당 의원은 "사장은 지난달 인도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경영상황이 좋아지면 쌍용차 해고자 복직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는데 맞느냐"고 물었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쌍용차에 주간 2교대제를 적용하는 게 2014년 말에야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의문"이라며 "한국 정부와 국회 모두 실 근로시간 단축 의지가 있고 입법이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검토할 의지는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고엔카 사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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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불산가스 사고 현장 봉산리 방문한정애의원은 주말인 6일과 7일 구미 불산가스 누출 사고가 일어난 봉산리 일대를 방문했습니다. 6일은 민주통합당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로 현장을 방문한 한정애 의원은 문재인 선거캠프의 조사단과 함께 봉산리 일대의 마을을 찾아 불산가스 피해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한 의원은 마을 주민들과 만나 피해사례를 경청하였으며, 전날 (5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환경부의 안이한 대처와 국회 후속조치에 대한 요구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시급한 대책은 피해주민들의 건강관리와 치료라는 것을 강조하며, 특히 호흡기 계통이 약한 노인분들과 어린이들의 건강유의에 특별한 관심을 표했습니다. 그리고 민주통합당 차원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을 면담 한 후 한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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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공기업 67%, 3% 청년채용 안지켜 [연합뉴스]이유미 기자 민주통합당 한정애 의원은 6일 고용노동부의 `2011년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청년채용 실적 집계 자료'를 인용해 지방공기업 123곳 중 83곳(67.5%), 정부공공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 30인 이상 기타 공공기관) 269곳 중 143곳(53.2%)이 이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청년 실업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지만 공공기관에서조차 청년 고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공공기관, 특히 지방공기업부터 청년실업 해결과 지역인재 발굴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사 원문을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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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비정규직, 정규직의 2배 넘어 [YTN]우리나라 정부 중앙부처 중에서 산림청과 농촌진흥청, 문화재청이 정규직보다 더 많은 수의 비정규직을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 비정규직 남용을 규제해야할 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이 정규직의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한정애 의원은 "민간부문보다도 솔선해 비정규직 남용을 자제해야 하는 중앙부처에서 많게는 2배이상 비정규직을 채용하고 있다는 것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이 립서비스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기사 원문을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