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국회의원] 제423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 긴급현안질문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 관련 긴급현안질문에 나섰습니다.

■ 질의 대상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
김석우 법무부 차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 주요 내용
① 심총장 자녀 특혜 채용은 ‘채용비리’임을 지적
✔️‘석사학위 소지자’임을 명시해놓고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인 심총장 자녀를 채용한 것은 권익위에 따르면 공고 후 정당한 사유없이 내용을 변경한 ‘채용비리’에 해당합니다.
✔️또한, 금전적 보상을 받은 경우만 경력사항으로 작성해야함에도 심 총장 자녀는 경험을 모두 경력으로 작성했습니다.
✔️경력증명은 경력증명서, 4대보험가입이력, 소득금액증명서 중 하나로 검증해야 함에도 외교부는 무급 체혐형인턴십과 석사연구생 경력을 그대로 실무경력으로 인정했습니다.
✔️외교부 차관에게 심총장 자녀 외교부 채용은 응시자격 요건에 맞지 않는 자를 자격심사에서 통과시킨 것으로 ‘채용비리’에 해당함을 주지시켰습니다.

②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직무감찰 촉구
✔️검찰총장의 사회적 직위는 자녀 채용과정에서 충분히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심 총장 자녀 채용과정에서 채용 압박 여부, 외교부와 사전 교감 여부 등을 샅샅이 밝혀야 합니다.
✔️법무부 차관에게 신속한 감찰을 촉구했습니다.

③ 「채용절차법」 위반에 따른 고용노동부 조사 요구
✔️심 총장 자녀 특혜 채용은 고용노동부 소관법률인 「채용절차법」을 명백히 위반한 사안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즉각적인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공정’과 ‘상식’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내세웠지만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특혜 채용으로 그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이 120만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기회를 기다려온 수많은 청년들이 외면당했을 현실을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들에 대한 의혹, 한 톨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