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국회의원]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검찰의 무도한 수사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검찰의 무도한 수사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검찰권력의 오만함과 무책임함은 이제 설 곳이 없음을 분명히 경고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검찰의 무리하고 거침없는 정치보복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정치가 양극단의 극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현 시국 상황을 이용해 정치적 의도대로 치밀하게 설계하려는 정치검찰의 행태가 심히 우려됩니다.

그간 윤석열 정권이 난관에 봉착할 때마다 전 정부를 탓하더니,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오는 실정을 더 이상 감출 수 없게 되자 국민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무리한 수사, 망신주기 수사에 나선 것입니다.

김정숙 여사에 대한 외유성 인도 방문, 샤넬 재킷, 경호원을 통한 수영강습 등 모든 의혹이 무혐의로 마무리되자, 이혼한 전 사위의 월급을 뇌물로 둔갑시켜 문재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소환하겠다는 정치검찰의 오만한 행태를 더는 좌시할 수 없음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무능하고 저열한 정치검찰의 전 정권에 대한 무리한 수사, 국면전환용 정치 수사를 즉시 중단할 것을 엄중히 요구합니다.

정치검찰이 주장하는 사건의 실체와 객관적 사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치검찰의 ‘전제부터 잘못된 수사’입니다.

본 수사는 처음엔 사위의 항공사 취업과 항공사 대표 이상직 전의원의 공공기관 임명을 거래한 특혜채용이라며, 검찰이 제3자 뇌물로 최초 설계되었습니다.

그런데, 제3자 뇌물죄는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을 입증하기 어려우니까, 아니면 말고 식의 ‘포괄적 뇌물죄’로 그 수사 방향을 바꾼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위의 취업 관련 의혹의 입증이 어려우니 사위의 월급이 뇌물로 변질된 것입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딸 부부에게 생활비를 주다가 사위의 취직으로 생활비를 안 주게 되었으니 상대적 이익을 취한 거라며, 경제공동체간 포괄적 뇌물죄로 덮어씌우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팩트부터 말씀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딸 부부에게 생활비 준 적이 없습니다. 딸 부부에게 준 것은 생활비가 아닌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에 거주할 당시, 사위 명의로 된 집에서 거주하며 지급했던 주변 시세에 상당한 임대료입니다.

만약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임대료를 제대로 주지 않았더라면, 검찰은 마찬가지로 무상으로 사위 집에 거주했으니 ‘경제공동체’라고 주장했을 것입니다. 죄를 만들어야 하는 정치검찰 입장에서는 둘중 어떤 경우에라도 법적 잣대를 갖다 대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위 명의 집에 장인·장모가 거주할 때, 임대료를 지급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법과 상식에 맞게 한 일이 어떻게 위법이고 죄가 되는 것입니까?

사위가 직장에서 일하고 받은 급여를 뇌물이라고 따지는 것은 또 무슨 논리입니까? 그럼 대통령 사위는 민간회사에서 무료 봉사해야 하나요?

검찰이 주장하는 생활비가 생활비가 아닌 정당한 임대료라면 검찰의 수사는 지금 당장 중단되어야 합니다.
검찰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 수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시절 민정수석을 지냈던 국민의힘 출신 곽상도 전의원의 고발로 시작된 본 수사가 무려 4년 6개월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당시 고발을 한 곽상도의 아들은 회사에서 무려 50억을 받고도 부친과는 경제공동체도 아니고 제3자 뇌물도 아니란 이유로 무죄를 받았는데, 사위가 취업해서 일하고 받은 급여를 장인인 문재인 대통령이 받은 뇌물이라는 것이 논리적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또다시 전면에 내세우려는 것은 윤석열·김건희의 범죄 비리 행위에는 눈 감고, 본인들의 무능과 실정을 감추려는 불순한 의도가 결합된 최후의 발악일 뿐입니다.

죄가 있다며 결론부터 정해 놓고, 나머지 그림을 짜맞춰 나가는 전형적인 정치검찰의 저열한 수사행태 입니다.

검찰의 김정숙 여사 샤넬 재킷 관련 수사 역시, 전제부터 틀린 내용에 짜맞추기식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다, 정치검찰의 민낯만 들통난 대표적 사례입니다.

프랑스 샤넬 역사전시관에 있는 샤넬 재킷을 김정숙 여사가 가지고 있다는 막무가내식 전제를 가정하고, 짜 맞추기 억지 수사를 1년 넘게 진행하다 포기한 사례를 검찰은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당시 한국과 프랑스, 양국 문화교류의 상징인 샤넬 재킷을 수사대상 아이템으로 선택한, 대한민국 검찰의 무지하고 억지스런 수사는 이미 국제사회에서도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이미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관련하여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하였다가 법리에 안 맞으니 ‘포괄적 뇌물죄’로 바꾸면서
정치 수사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다.

또한 검찰은 본 건에 대해서만 수십여 차례의 압수수색과 150여 명의 참고인 소환조사, 30여 차례의 계좌조회 등 전방위적 탄압에도, 맞춰놓은 가짜 결론이 드러나지 않자 조급증이 난 것입니다.

둘째, 현 정부의 치부를 감추기 위한 ‘물타기 전략’입니다.

위헌적 불법적 내란 계엄으로 국가적 혼란이 가속화되는 이 시기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수사의 목적은 현 정부의 더럽고 탐욕스러운 범죄 행위를 숨기기 위한 것입니다.

대통령의 불법 계엄과 탄핵정국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부정되고 대한민국의 국격과 경제는 바닥까지 내려왔습니다.

국민이 두 쪽으로 나뉘어 양극단으로 치닫는 최악의 극한 상황에서, 전직 대통령과 야당 대표에 대해서 끊임없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고 나쁜 인식을 심어주려는 정치검찰의 의도는 현 정부의 치부를 감추기 위한 물타기 전략이 최종 목표일 것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윤석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이 외교부에 특혜채용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백 수수, 양평고속도로 설계변경 특혜, 명태균 등 윤석열 일가의 역대급 범죄혐의 게이트가 임박했습니다.

현 정부와 검찰의 치부가 더 드러나기 전, 추악한 치부를 완벽하게 감추기 위한 물타기 전략이 필요할 것입니다.

검찰은 이미 결론을 알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수사과정에서 의혹을 만들고 사안을 부풀려 전 정부와 야당에 망신을 주고, 모욕을 주는 것이 정치검찰의 최종 목표일 것이라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검찰 권력의 오만함과 무책임함은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설 곳이 없음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우리 사회는 모든 구성원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잘못을 하면 그에 응당한 벌을 받아왔습니다. 공무원이 실수만 해도 징계와 불이익을 받습니다. 기업의 잘못은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가혹한 처벌조항도 있습니다. 기자가 기사를 잘못 써도 책임을 지는 사회입니다. 교사, 의료인, 정치인, 예술인, 체육인, 자영업자, 회사원 등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모두가 잘못을 하면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남의 죄를 묻고 따지는 대한민국 검찰은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해도 처벌에는 온정적인 사각지대에 숨을 수 있고, 그 카르텔은 점점 무소불위한 권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법치의 탈을 쓴 얄팍한 법 기술로 책임을 회피하는 법치 파괴범이 바로 정치검찰입니다. 이제 검찰도 무능과 실수를 넘어서, 최소한 의도성을 가지고 기획하는 정치검찰의 무책임한 행태만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합니다.

윤석열의 불법 계엄과정을 보면서, 검사 시절의 정치검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검찰이 항상 해오던 결론을 정해 놓고 나머지를 만들어가고, 아니면 말고 식의 사고방식이 이번 계엄에도 여실히 드러난 것을 모든 국민이 똑똑히 지켜 보았습니다.

헌재 변론에서는 계엄을 선포하고 실패하니 경고성이라고 하고, 본인의 책임을 모두 아랫사람의 탓으로 돌리는 비겁하고 저열한 모습을 전국민이 다 지켜보았습니다.

4월 4일, 윤석열의 최후가 정치검찰의 최후가 될 것입니다.

검찰은 지금이라도 문재인 전 대통령과 전 정권에 대한 정치수사를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정치검찰의 오만함과 무책임함은 이제 설 곳이 없음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국민을 위한 검찰, 헌법을 수호하고 법치를 바로 세우는 검찰이 되기를 촉구합니다.

2025.4.2.

문재인정부 국무위원(장관) 출신 국회의원 일동
(권칠승, 박범계, 이개호, 이인영, 진선미, 추미애, 한정애, 황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