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국회의원] 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 제20차 주례회의

 

오늘 오전 「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 제20차 주례회의에 참석해 김승완 사단법인 넥스트 대표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전력망 확충 방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영국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산업 전반의 구조적 변화를 주도하며, RIIO 모델을 통해 전력망 운영자의 장기적 투자와 혁신을 유도하고, 규제를 통해 장기적인 전력망 개발과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으며, 해상풍력 발전 단지를 연결하고 생산된 전력을 효율적으로 수송하여 재생에너지 발전의 간헐성을 보완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해상 그리드 구축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기존의 에너지 정책과 산업 정책이 여전히 화석연료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고, 재생에너지와 전력망 확충을 위한 규제와 행정 절차가 복잡하고 경직되어 있으며, 산업체 간 협력 부족, 기술 혁신 속도의 한계, 정책적 일관성 부족 등으로 인해 에너지전환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전력망 용량 부족과 송배전망의 불균형 문제를 넘어, 산업 전반의 구조적 변화 부족이라는 근본적인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산업 전반적인 부분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규제 시스템 도입을 통해 지속 가능한 투자를 유도하고, 전력망 현대화를 위해 산업구조를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해야합니다. 또한, 에너지 저장장치(ESS) 등을 통해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해상풍력 발전과 연계한 해상 그리드 구축을 통해 재생에너지 활용을 최적화해야 합니다.

전력망 문제를 넘어 산업 전반의 구조적 개혁을 통해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