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노동청, 작년 공문 보내 무상급식 투표 독려[경향 단독]

[단독]서울노동청, 작년 공문 보내 무상급식 투표 독려

이영경 기자 samemind@kyunghyang.com

ㆍ3,600만원 예산 전용도

지난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시장직을 내걸고 시행했던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앞두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산하 10만개 사업장에 투표를 독려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고용노동청은 이를 위해 예산 3,600만원을 산재기금 등에서 전용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해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 투표율이 낮아 무산될 것이 우려되자 서울고용노동청이 관내 사업장에 ‘투표에 협조하라’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내며 예산까지 전용했다”며 “고용노동부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고 여당 편들기를 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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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용노동청은 주민투표를 5일 앞두고 관내 10만개 사업장에 ‘공민권 행사 관련 안내’라는 공문을 산업재해 예방 홍보문과 함께 발송했다. 공문에는 “근로자의 공민권 행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업무에 참고해 달라”고 적었다.

서울고용노동청은 우편 발송 등에 필요한 비용 3,600만원을 마련하기 위해 산재기금에서 1,000만원, 노사관계선진화기금과 서울지방관서경비에서 2,600만원을 빼다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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