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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열려
    2013년 3월 4일 오전 10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열렸다. 민주통합당 한정애 의원은 “방 후보자가 지난 2001년부터 아버지와 공동 건축한 해남일대 건물에 대한 증여세를 그동안 납부하지 않고 있다 장관으로 지명된 지 하루 뒤인 2월 18일에야 납부했다”며 “국무위원 후보자로서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납세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에 대해 국민들 앞에 사과하고 이후 증여세 가산세 납부 등에 대해서도 성실히 납부하라”고 지적했다. 이에 방 후보자는 “아버지가 처리하신 일이라 장관 지명 전까지 구체적인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것은 저의 불찰”이라며, “이후 공직자로서 처신에 신경쓰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진 오후 질의에서 한 의원은 방 후보자에게 “역..
  • 하청업체에게만 책임전가하는 삼성전자, 불산누출사고 책임은 원청에게 있다
    삼성전자 불산누출사고에 대해 말씀 드리겠다. 현재 삼성은 책임을 전가하고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삼성의 논리는 원청업체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업체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라지만 이는 맞지 않다. 불산탱크 설비도 삼성전자 소유의 것이었고, 불산액도 용역업체에서 공급만 받을 뿐이지 삼성전자에서 쓰는 것이다. 누군가에게 위탁을 주고 용역을 줬기 때문에 자기의 책임이 아니라고 하는 이런 식의 논리라면 대기업들이 모든 공정을 용역화하고 하청화하는 현 시점에서 과연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겠는가. 원청업체의 책임은 반드시 있다. 삼성전자 공장 안에서 발생한 사고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보여주고 있는 현재의 모습은 누릴 것은 다 누리면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 모습이다. 삼성전자는 환경부로부터 1998년..
  • “국립현대미술관 화재 시공사가 책임”…고용부, GS건설 사장 소환조사 [국민일보]
    지난 8월 발생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화재 사건으로 원청 시공사인 GS건설 최고경영자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의 첫 적용을 받아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7월 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GS건설 허명수 사장은 최고 징역 1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최근 경제민주화 여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으로 대기업 대표가 실형을 받는 첫 사례가 될지 주목된다. 14일 국민일보가 민주통합당 한정애 의원을 통해 단독 입수한 고용노동부 산하 서울고용노동청의 ‘특별감독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GS건설은 사고 현장에서 붕괴 및 추락, 낙하, 감전 재해 등에 걸쳐 46건의 안전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사고로 사망 4명 등 2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서울고용노동청은 지난 8월..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열려

2013년 3월 4일 오전 10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열렸다. 민주통합당 한정애 의원은 “방 후보자가 지난 2001년부터 아버지와 공동 건축한 해남일대 건물에 대한 증여세를 그동안 납부하지 않고 있다 장관으로 지명된 지 하루 뒤인 2월 18일에야 납부했다”며 “국무위원 후보자로서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납세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에 대해 국민들 앞에 사과하고 이후 증여세 가산세 납부 등에 대해서도 성실히 납부하라”고 지적했다. 이에 방 후보자는 “아버지가 처리하신 일이라 장관 지명 전까지 구체적인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것은 저의 불찰”이라며, “이후 공직자로서 처신에 신경쓰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진 오후 질의에서 한 의원은 방 후보자에게 “역..

의정활동/포토뉴스 2013. 3. 4. 21:41

하청업체에게만 책임전가하는 삼성전자, 불산누출사고 책임은 원청에게 있다

삼성전자 불산누출사고에 대해 말씀 드리겠다. 현재 삼성은 책임을 전가하고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삼성의 논리는 원청업체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업체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라지만 이는 맞지 않다. 불산탱크 설비도 삼성전자 소유의 것이었고, 불산액도 용역업체에서 공급만 받을 뿐이지 삼성전자에서 쓰는 것이다. 누군가에게 위탁을 주고 용역을 줬기 때문에 자기의 책임이 아니라고 하는 이런 식의 논리라면 대기업들이 모든 공정을 용역화하고 하청화하는 현 시점에서 과연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겠는가. 원청업체의 책임은 반드시 있다. 삼성전자 공장 안에서 발생한 사고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보여주고 있는 현재의 모습은 누릴 것은 다 누리면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 모습이다. 삼성전자는 환경부로부터 1998년..

의정활동/보도자료 2013. 1. 31. 20:22

“국립현대미술관 화재 시공사가 책임”…고용부, GS건설 사장 소환조사 [국민일보]

지난 8월 발생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화재 사건으로 원청 시공사인 GS건설 최고경영자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의 첫 적용을 받아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7월 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GS건설 허명수 사장은 최고 징역 1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최근 경제민주화 여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으로 대기업 대표가 실형을 받는 첫 사례가 될지 주목된다. 14일 국민일보가 민주통합당 한정애 의원을 통해 단독 입수한 고용노동부 산하 서울고용노동청의 ‘특별감독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GS건설은 사고 현장에서 붕괴 및 추락, 낙하, 감전 재해 등에 걸쳐 46건의 안전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사고로 사망 4명 등 2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서울고용노동청은 지난 8월..

의정활동/언론보도 2012. 10. 14.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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