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포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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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병철 인권위원장 후보 인사청문회를 마치고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대명천지에서 벌어질 수 있는지 아직도 벌어진 입을 다물 수가 없습니다. 국민을 무시해도 유분수고, 국회를 우롱해도 정도가 있어야지 말이지요. 안하무인격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으로 어제 있었던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 인사청문회를 마친 제 소감입니다. 정말 더도 덜도 아닌 딱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어쩌다가 대한민국 사회가 이렇듯 무자격자가 판치는 무법천지와 같은 세상이 되었는지 절로 나오느니 한숨이요 터지느니 탄식뿐이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국민의 눈 높이를 낮추어야 저들 수준에 맞출 수 있을까요? 그 어떤 직책보다도 청렴성과 도덕성으로 무장해도 부족하다 할 것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자리입니다. 그런 막중한 자리가 논문표절 · 부동산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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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지부 창립 3주년 기념식 및 정기총회17일 한국노총에서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지부 창립 3주년 기념식 및 정기총회가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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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16일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오후 2시부터 자정에 이르는 긴 시간 동안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 도덕성 등을 검증했습니다.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청문회를 진행하는 동안, 현 후보자의 자질, 능력, 심지어 국가인권위원장으로서 가져야 할 도덕성에도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한정애의원은 현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 특히 80년대 후반 부동산 열풍에 편승해 강동구, 명일동 고덕동 일대에서 후보자가 부동산 투기거래 흔적이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였습니다. 폐쇄등기부등본의 확대본을 판넬에 준비해 설명하며 2년 6개월 동안 2채의 아파트를 사고팔면서 4,500만원(현 시세로 2억 5,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등기부등본 상에 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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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환경노동위원회 조찬 간담회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양대노총-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조찬간담회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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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원회 첫 회의13일 환경노동위원회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간사 선출 및 소위원회 구성을 논의하였으며, 특히 민주통합당에서는 쌍용차특위와 산재특위 구성을 제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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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예, 그렇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 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5월 현재 5인미만 사업장 종사자 수가 1010만 6000명으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이 5인미만 사업장에는 부분적으로 적용되는 점. 그리고 주 40시간 근무, 즉 주5일 근무가 실시된 지 벌써 10년이지만 여전히 5인미만에는 적용되지 않는 점 등을 든다면 실제 전체 임금근로자 1700만 중에 상당히 많은 수의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장시간 노동의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현행법상 근로시간 관련 규정이 소규모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은 채 근로시간의 특례업종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며,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한 제한마저도 미약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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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첫 운영위원회 전체회의19대 국회 첫 운영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습니다. 운영위원들 간의 간략한 인사와 소개의 시간을 가진 후, 16일 예정되어 있는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 인사청문회에 관한 인사청문회요청안, 자료제출요구 내용 등을 의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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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대표발의)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547 발의연월일 : 2012. 7. 6. 발 의 자 : 한정애ㆍ김상희ㆍ박범계 부좌현ㆍ신기남ㆍ우원식 윤관석ㆍ은수미ㆍ장하나 전순옥ㆍ홍영표 의원 (11인) 제안이유 최근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국민이 증가하고 있어 대중교통차량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가 요구되고 있음. 하지만 현행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은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한 별도의 근거가 없어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실내공기질을 유지ㆍ관리해야 할 대상인 다중이용시설의 범위에 대중교통차량을 포함시켜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개선에 기여하여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장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