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퇴직연금 기금화·우리사주 활성화로 직장인 자산 증식 가능"

[만났습니다②]한정애 민주당 선대위 월급방위대 위원장
"퇴직연금 수익률 2%대…기금화 통해 연금수준 높여야"
"기금화했다면 누적 60조 추가 수익…증시 활성화 도움"
"우리사주 활성화하면 대기업·직장인 모두 좋은 시스템"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직장인월급방위대 위원장인 한정애 의원이 지난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직장인월급방위대 위원장인 한정애 의원이 직장인 자산 증식을 위해 ‘퇴직연금의 기금화’와 ‘우리사주 활성화’를 제안했다.

한 의원은 지난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직장인들의 자산 증식 방법으로 퇴직연금의 기금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노총 출신인 한 의원은 초선 의원 때부터 퇴직금이 근로자들의 퇴직 후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퇴직연금의 기금화를 주장해 왔다.

한 의원은 지난해 9월 국민연금공단의 퇴직연금 시장 진출을 허용하는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100인 초과 사업장의 퇴직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이, 100인 이하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이 각각 운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는 “현재 퇴직연금은 디폴트로 DC형(확정기여형)으로 운용이 돼 개인이 직접 리스크를 지고 운용·관리하도록 하고 있다”며 “개인이 갖고 있는 정보가 한정되기에 운용의 한계가 명확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퇴직연금, 금융권 막대한 수익…개인 겨우 2%대 수익”

한 의원은 “투자는 결국 규모의 경제학이 작용한다. 유럽이 하고 있는 CDC(집합적 DC제도) 방식처럼 다 모아서 운용해야 운용 수익이 높아지고,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연금도 많아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연금 구조개혁을 1차로 했지만, 소득대체율이 43%인 국민연금으로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것은 현재로선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퇴직연금을 기금화해 운용한다면 최소한 15~20%포인트의 보완이 가능해 소득대체율이 60% 수준까지 오르게 된다. 외국의 소득대체율 70~80%에 더 가까워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가 430조원을 돌파했고, 10년 내에 1000조원에 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 의원은 퇴직연금 기금화를 통해, 금융권에 이익이 몰리는 현재의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의원은 “금융권은 이 돈으로 대출도 하고 이자 수익도 많이 늘리고 있지만, 정작 돈을 맡긴 개인들은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수준의 이익률을 얻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2023년 기준 퇴직연금의 최근 5년 연 환산 수익률은 2.35%에 불과해, 같은 기간 국민연금 수익률(6.8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는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 2005년부터 기금으로 운용했다면 60조원 정도의 이익이 추가로 생겼을 것으로 계산되고 있다”고 했다.

이재명도 “퇴직연금 수익률, 연금수준 높여야” 긍정적 반응

퇴직연금 기금화는 한국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한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기금화가 이뤄질 경우 상당 부분은 자산시장에 투자를 하게 될 것”이라며 “결국은 안정된 기관투자가로서의 역할을 하게 됨으로써 우리 주식시장의 정상화,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동안 진척되지 못했던 퇴직연금 기금화 가능성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언급으로 한층 높아진 상태다. 이 후보는 지난달 30일 서울 구로에서 진행한 직장인 간담회에서 “지금 퇴직 연금 수익률이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친다”며 “수익률을 연금 수준으로 올려주는 방식으로 개선을 하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며 제도 개선에 공감대를 표한 바 있다.

한 의원은 아울러 직장인 자산증식을 위한 우리사주 활성화 3법도 발의해둔 상태다. 개정안은 우리사주제도 활성화를 위해 조합원 자격을 확대 부여하고 대주주가 보유지분을 우리사주조합에 매각할 경우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하는 내용이다.

그는 “승계 문제를 고민하는 대기업들은 사모펀드와 손을 잡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리스크를 갖기보다는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주식 매입 기회를 주고 배당률을 올려주는 방식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우리사주의 경우 배당이 적기 때문에 의무 보유기간이 지나면 다 팔고 있다. 직원 입장에서도 배당률을 올려준다면 굳이 이를 빠르게 팔 이유가 없다”며 “회사 입장에선 안정적 우호지분인 우리사주를 확보할 수 있고, 직원들 입장에선 배당에 따른 회사 로열티가 커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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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기금화·우리사주 활성화로 직장인 자산 증식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