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먹는샘물 관리제도 개선 추진계획’ 마련…안전성 높인다
국회물포럼, 17일 ‘먹는물 미래 발전 방향’토론회
“먹는물 미량오염물질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물산업을 육성하려면 생수뿐 아니라 다른 영역도 민간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17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회물포럼(회장 한정애 국회의원) 주최로 열린 ‘먹는물 관리의 역사ㆍ현황 그리고 미래 발전 방향 토론회’에서 먹는물 관리의 미래 발전 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경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먹는물 관리법 제정 역사 및 현황’, 최인철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관이 ‘먹는물 관리의 위기와 도전과제’, 이창하 서울대 교수가 ‘미량신규오염물질 관리방안과 먹는물관리법의 발전방향’ 등에 대해 발표했다.
김경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먹는물 관리법 제정 30주년이 된 시점에서 물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생수뿐 아니라 다른 영역도 민간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며, “특히 국가가 건설하는 국가 산단에 입주하는 기업이 공업용수 취수원을 개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최인철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관은 “먹는물의 미규제 미량유해물질 이슈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수질사고와 신종 미량오염물질 발생에 따른 선제적 모니터링 및 관리 확대ㆍ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창하 서울대 교수는 “과불화화합물, 미세플라스틱, 조류기인 수질오염물질 등 미량오염물질은 확산되고 있다”며, “신종 미량오염물질 개념을 명문화하고 수질감시항목 관리체계를 확대하는 등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진행된 지정토론에는 김병기 K-water 연구원 원장, 김성표 고려대 교수, 엄명숙 먹는물네트워크 이사장, 장현성 서울물연구원 신물질분석과장, 신영수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과장 등이 먹는물 관리를 위해 필요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병기 K-water 연구원 원장은 “먹는물 관리에 있어 미량오염물질 이슈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량오염물질 대응에 보다 효과적인 기술력 확보를 위한 R&D 투자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표 고려대 교수는 “먹는 물 관리가 보편적 지표(BOD, TOC)뿐만 아니라, 특정한 유해물질에 대한 이해와 이에 대한 처리방안에 대응해야 하는 복잡한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며, “매체 간의 이동 가능성, 유역에 대한 고려, 국내산업의 연관성 등을 고려한 신종오염물질 평가 기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영수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과장은 “환경부는 먹는샘물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업계, 학계 등과 협력해 향후 추진이 필요한 과제들을 발굴ㆍ종합한 가칭 ‘먹는샘물 관리제도 개선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며, 관련 통계 정비와 업계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엄명숙 먹는물네트워크 이사장은 “과불화합물, 녹조, 미세플라스틱, 소독부산물 등 신종 미량유해물질의 지속적인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먹는물 현안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시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민관 거버넌스 소통기구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장현성 서울물연구원 신물질분석과장은 “먹는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국가와 지자체의 정책이 긴밀히 연결돼야 한다”며, “신종오염물질이 검출되거나 발견되면 과학적 평가를 거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연한 제도적 틀 마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물포럼 회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최근 화학산업 발전과 기후위기 심화 등으로 수질오염에 관한 이슈들이 과거 패러다임과는 완전히 달라지며 우리에게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며, “신종 미량오염물질에 대한 법적 개념을 명확히 하고, 과불화화합물과 같은 미량오염물질을 제대로 처리하고 관리하기 위한 체계 개선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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