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해외취업사업 부도, 직원퇴직금 적립 충당금, 인건비로 사업비 충당하는 것은 국가재정법 위반임을 지적

보도자료-해외취업사업 부도, 직원 퇴직금 적립 충당금, 인건비로 충당(한정애 의원).hwp

 

 

 

 

  한정애 의원은 8월 23일(목) 있은 환경노동위원회 노동부 결산 심의 회의에서 국정과제인 “해외 취업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2010년, 2011년 연속 사업비가 부족한 결과를 초래했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 직원들의 퇴직금 급여충당적립금과 인건비(성과급)를 반납키로 결정한 것은 국가재정법에 위배됨을 지적하고, 이를 시정하고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