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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D-11 / 증미역에서의 아침 인사 그리고 봉하로 향합니다

23일(금) 아침, 증미역에서 출근길 시민 여러분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바라는 마음으로, 기호 1번을 힘주어 전했습니다. 상쾌한 아침 공기 속에 마주한 시민들께서 멀리서부터 손을 흔들어 주시고, 기꺼이 걸음을 멈춰 인사를 나눠 주셨습니다. 짧은 눈맞춤과 손끝의 온기가 하루를 시작하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출근 인사를 마친 뒤, 봉하마을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故 노무현 대통령 서거 16주기입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는 말씀을 다시 새기며,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한정애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한국우리사주조합총연합회-민생연대 「우리사주 활성화」정책협약 ' 진행

22일(목) 오후, 한국우리사주조합총연합회, 민생연대와 함께 ‘우리사주제도 활성화 정책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직장인의 고용안정을 지키고 자산 형성을 지원함으로써 ‘일하는 사람 모두가 함께 잘사는 경제’를 만들어가기 위한 실질적 출발점입니다. ✔️ ESOP 매각 소득세 감면제도 도입 및 경영진 우리사주조합 참여보장 ✔️ 우리사주조합 출연 소득공제 한도 상향 ✔️ 우리사주조합연합회 운영 활성화 방안 추진 ✔️ 기타 우리사주제도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 정기적 회의체 구성 및 정기적 이행점검 추진 직장인과 함께하는 경제,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한 약속. 우리사주제도 활성화를 통해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한정애 국회의원] D-12 / 한국세무사회 정책제안 참석

22일(금) 오후, 직장인월급방위대 위원장으로서 한국세무사회가 제안하는 ′국민이 주인인 세금제도 만들기 토론 및 정책제안식′ 에 함께 했습니다. 성실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공정한 세금 제도가 정착되도록 꼼꼼히 살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선] 강서병 선거사무소, 이재명 후보 현수막 게첩!

[한정애 국회의원] 긴급현안질문 : 내란사태

오늘(9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 혐의’와 관련 긴급현안질문에 나섰습니다. ■ 질의 대상조태열 외교부 장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김석우 법무부 차관 ■ 주요 내용 1️⃣ 윤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간 여론조사 거래 의혹에 대한 엄정 수사 촉구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대선 과정에서 명태균의 여론조사 보고서를 수차례 직접 전달받은 사실이 검찰 조사를 통해 물적 증거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정치자금법 및 뇌물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러한 명백한 물증을 확보하고도 김건희 여사를 소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2️⃣ 12.3 내란은 오랜 시간 치밀하게 기획..

[이데일리] "퇴직연금 기금화·우리사주 활성화로 직장인 자산 증식 가능"

[만났습니다②]한정애 민주당 선대위 월급방위대 위원장"퇴직연금 수익률 2%대…기금화 통해 연금수준 높여야""기금화했다면 누적 60조 추가 수익…증시 활성화 도움""우리사주 활성화하면 대기업·직장인 모두 좋은 시스템"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직장인월급방위대 위원장인 한정애 의원이 직장인 자산 증식을 위해 ‘퇴직연금의 기금화’와 ‘우리사주 활성화’를 제안했다.한 의원은 지난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직장인들의 자산 증식 방법으로 퇴직연금의 기금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노총 출신인 한 의원은 초선 의원 때부터 퇴직금이 근로자들의 퇴직 후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퇴직연금의 기금화를 주장해 왔다.한 의원은 지난해 9월 국민연금공단의 퇴직연금 시장 진출을 허..

[이데일리] "직장인들, 尹정부 부자감세로 박탈감…유리지갑 보호할 것"

[만났습니다①]한정애 민주당 선대위 월급방위대 위원장"중점 정책지원 고심대상은 다자녀 가구…출생률 높여야""이재명 후보도 공약한 프랑스식 가족계수제 도입 필요""메가시티, 가처분소득 높일 정책…교통인프라 지원해야" “윤석열 정부에서 많은 부자감세 정책이 있었고, ‘우리 세금으로 부자감세를 채우고 있다’는 직장인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커졌습니다. 이런 박탈감을 어떻게 해결해 줄지가 정책 고민의 핵심입니다.”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직장인월급방위대 위원장인 한정애 의원은 지난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월급방위대의 목표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월급방위대’는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당대표 시절 지시해 만들어진 조직이다. 한 의원은 “이 후보가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느끼는 게 많..

[이데일리] "대포폰 개통 자진신고시 처벌 감경해야"…한정애, 법안 발의

보이스피싱, 불법 사채, 도박 등 각종 범죄에 활용되는 대포폰 개통·사용 방지법과 휴대폰 대출사기 방지법이 국회에 제출됐다.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각종 범죄에 활용되는 대포폰 개통 및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휴대폰 대출사기 방지를 위한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해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와 자금을 제공 또는 유통해 주는 조건으로 타인의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그러나 현재 이동통신단말장치 개통 과정에서 대포폰 개통 및 사용에 대한 불법성 등 고지 절차가 없어 이용자가 자신의 이동통신단말장치가 ..

[SBS] 한정애 '우리사주 활성화 3법' 발의…"직장인 자산 증식 뒷받침"

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은 오늘(24일) 우리사주제도 활성화를 위해 조합원 자격을 확대 부여하는 내용의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과 대주주가 보유지분을 우리사주조합에 매각할 경우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 등 총 3건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1968년 도입된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에게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회사 주식을 취득·보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한정애 의원실은 우리사주제도가 근로자들은 월급 외 소득을 늘리고, 기업은 직원들의 근로의욕을 높일 수 있는 수단이라며, 우리사주 제도가 활성화된다면 노사 간 대립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하지만, 우리사주제도의 활용 현황을 보면 2024년 기준 상장기업의 우리사주 ..

[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활용되는 대포폰 개통과 휴대폰 대출사기 원천 차단한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오늘(8일) 보이스피싱, 불법 사채, 도박 등 각종 범죄에 활용되는 대포폰의 개통 및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휴대폰 대출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총 2건을 대표발의했다. 먼저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와 자금을 제공 또는 유통해주는 조건으로 타인의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이동통신단말장치 개통 과정에서 대포폰 개통 및 사용에 대한 불법성 등 고지 절차가 없어 이용자가 자신의 이동통신단말장치가 범..

[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우리사주 활성화 3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오늘(24일) 우리사주제도 활성화를 위해 조합원 자격을 확대 부여하는 내용의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과 대주주가 보유지분을 우리사주조합에 매각할 경우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 등 총 3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1968년 도입된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에게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회사 주식을 취득·보유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근로자들은 월급 외 소득을 늘리고, 기업은 직원들의 근로의욕을 높일 수 있는 수단이다. 그러나 우리사주제도의 활용 현황을 보면 2024년 기준 상장기업의 우리사주 결성률이 79%에 이르지만, 실제 우리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비율은 41%에 불과하고 우리사주 지분 평균도 1.08%에 그친다..

[보도자료] 국립외교원, 채용 관련 자체 매뉴얼 위반해가며 심우정 검찰총장 딸에게 노골적으로 특혜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

더불어민주당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특혜비리 진상조사단은’ 8일 오전 국회 본청 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외교부가 추가 제출한 자료들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하고 향후 일정을 공유하는 공개회의를 개최했다. 한정애 단장은 “채용 관련 법령과 자체 지침을 위반하면서까지 심총장 자녀를 채용한 외교부 및 국립외교원 관계자들을 반드시 발본색원하여 처벌해야 한다”며 “심우정 검찰총장이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자녀 채용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심 총장 역시 처벌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한정애 단장은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특혜비리 진상조사단은 오는 금요일(11일) 공수처를 방문해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특혜 채용 의혹 관련 공수처에 접수된 고발건에 대해 엄중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특혜·채용비리 진상조사단’ 단장 임명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오늘(2일) 더불어민주당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특혜·채용비리 진상조사단’ 단장으로 임명됐다. 한정애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진상조사단은 2일 국회 본청에서 출범식과 함께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조사 활동을 시작했다.  앞서 한정애 의원은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현안질의에서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의 국립외교원·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을 최초로 제기했다. 심 총장의 자녀가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국립외교원과 외교부에 최종합격했다는 것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특혜 채용 의혹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자 당 차원의 진상조사단을 구성했다. 진상조사단은 외교부 특혜 채용 사안에 국한하지 않고 딸 서민 금융 정책자금 대출과 아들 장학금 특혜 수령 의혹 등..

[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검찰총장 자녀 채용 특혜 의혹' 제기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오늘(24일) 진행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와 관련한 외교부 채용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최근 심우정 검찰총장의 자녀가 본인의 SNS에 게시한 글이 논란이 되면서 국립외교원 연구원 채용 당시 ▲자격요건 미달 ▲전공 불일치 등 채용 과정에서의 석연치 않은 정황들이 밝혀졌다. 또한 외교부 연구원 채용 과정에서는 심 총장의 자녀가 경력이 미달임에도 불구하고 ‘맞춤형’ 재공고를 통해 최종합격된 점이 드러났다. 한정애 의원은 “실업, 취업준비, ‘쉬었음’ 상태인 약 120만명의 청년이 학력과 자격, 경력까지 갖추고도 취업 문턱에서 좌절하고 있는데, 선관위 특혜채용에 이어 검찰총장의 자녀라는 이유로 자격이 부족해도 특혜 채용되..

[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국민연금의 재정 불안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오늘(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연금 보험요율을 현행 9%에서 13%로 상향하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까지 높이며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고,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한 내용이다. 한정애 의원은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혁안은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도입 후 세 번째 연금개혁으로서 국민의 삶을 위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연금이 국민 노후소득 보장 장치로 제 기능을 할 수..

[보도자료] 국회물포럼, ‘먹는물 관리의 역사·현황 그리고 미래 발전 방향’토론회 성료

국회물포럼(회장 한정애 국회의원)은 17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먹는물 관리의 역사·현황 그리고 미래 발전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먹는물관리법 제정 30주년을 맞아 우리나라 먹는물 관리의 역사와 법·제도적 현황을 점검하고, 각계 전문가의 종합 토의를 통한 먹는물 관리의 미래 발전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개최됐다. 국회물포럼 회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최근 화학산업 발전과 기후위기 심화 등으로 인해 수질오염에 관한 이슈들이 과거의 패러다임과는 완전히 달라지며 우리에게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말하며 “신종 미량오염물질에 대한 법적 개념을 명확히 하고, 과불화화합물과 같은 미량오염물질을 제대로 처리하고 관리하기 위한 체계 개선 등이 이뤄져야 ..

[보도자료] 한정애 의원,「지속가능한 물공급 및 관리를 위한 패키지법」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은 오늘(14일) 「지속가능한 물 공급 및 관리 패키지법」을 대표발의했다. 먼저 기확정된 사업에 공급할 수자원 확보에만 집중되어 있는 현행법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수자원법」을 개정하여 미래세대를 위한 대체·보조 수자원의 개발·활용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했고, 「산단입지법」을 개정하여 산업단지개발계획 시 국가수도기본계획과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연계되도록 해야함을 명시했다. 다음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대체·보조 수자원의 개발·활용 강화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대체·보조 수자원의 공업용수로의 활용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대체·보조 수자원 시설과 공업용수와의 연계관리를 위한 대책을 하도록 하는 「수도법」 개정..

[보도자료] 국회물포럼 17일,‘먹는물 관리의 역사·현황 그리고 미래 발전방향’국회 토론회 개최

국회물포럼(회장 한정애 국회의원)은 오는 17일(월) ‘먹는물 관리의 역사 ·현황 그리고 미래 발전방향’을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먹는물관리법이 제정되고 30년이 지난 현재 국회물포럼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우리나라 먹는물 관리의 역사와 법·제도적 현황을 살펴보고, 기후변화 신규오염물질 등 위기 극복을 위한 먹는물 관리의 미래 발전 방향을 도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국회물포럼 회장인 한정애 의원은 “최근 정수기 업계에서 품질검사 조작 의혹이 불거지며, 안전한 물 선택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먹는물 관리법 제정 30주년을 맞아 먹는물 관리의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토론회 개최 배경을 밝혔다. 한편 국회물포럼은 국내 물 관련 논의를 선..

[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글로벌해양조약(BBNJ) 비준 촉구 다큐멘터리 '씨그널' 국회 시사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어제(4일) 김영배 의원, 그린피스와 함께 글로벌해양조약(BBNJ) 비준을 촉구하기 위해 해양 오염의 심각성을 다룬 다큐멘터리 '씨그널' 국회 시사회를 개최했다. 국제사회는 지난 2023년 글로벌 해양조약을 제정했고 유럽연합은 지난해 글로벌해양조약의 비준 동의안을 가결했고, 3월 4일 기준 스페인, 프랑스 등 총 18개국이 비준을 완료했다. 한국 정부도 해당 조약 제정 당시 조약에 서명하며 해양보호에 대한 의지를 보였고, 현재 비준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 동의 절차만 남은 상황이다. 한정애 의원은 “글로벌 해양조약이 비준되고 발효되면 전 지구 차원의 해양보호구역 네트워크가 구축돼 해양 생물이 회복하고 번성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