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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내용이 담긴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논의 중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가 11일 오전 9시30분 공익위원 의견청취를 실시하고 13일 오전 10시30분 노사 의견청취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 여야 간사들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조찬 회동을 열고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직접 의견을 수렴하는 의견청취 일정을 논의,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소위는 공익위원으로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과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간사인 강성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기로 한 바 있다. 또 노사 의견청취에는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 송영중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상임부회장, 신영선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부회장 등이 참석해 각..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4. 13. 14:48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5일 최저임금 조기 정착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모습이다. 한편으로는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차단을 위한 정책마련에 나서고, 다른 한 편으로는 야당에 조속한 최저임금 산입법위 논의를 촉구하며 압박을 가하고 있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이 지난해 6470원 대비 16.4%가 인상된 7530원이 된 데 이어 오는 6월 다음해 최저임금 결정을 앞둔 상황에서 자연스러운 연착륙을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당정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저임금 납품단가 반영 당정협의’를 통해 공공조달시장 인건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 조사’를 현행 연 1회(12월 발표)에서 연 2회(5월·12월 발표)로 늘리기로 했다. 최저임금인상분의 공공조달시장 인건비 반영시기가..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4. 9. 18:30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6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7일까지 노동계와 재계 등 이해당사자들과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조정하는 문제를 놓고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에 실패하면서 국회로 공이 넘겨졌다. 하지만 비공개로 열린 이날 첫 소위 회의에서 역시 각 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주 쟁점인 정기상여와 숙박비, 식비 등의 포함 여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법 개정 필요성 자체에 대한 의견이 엇갈렸다고 회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산입범위를 확대하면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정책의 효과가 반감되는 것이 아니냐"면서 "이 시점에서 개정안을 국회가..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3. 22. 16:03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기본급에 덧붙여 상여금과 수당 등 비정기적 임금의 포함 여부를 국회가 결정하게 됐다.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과 노·사 공익위원 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 제도개선 소위는 6일부터 7일 새벽까지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두고 밤샘 논의를 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공을 물려받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야 3당 간사는 15~16일 고용노동법안 심사 소위를 갖고 최저임금 산입 문제와 통상임금 법제화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저임금 산입 논의는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타결된 근로시간 단축 이슈만큼이나 노사가 팽팽히 맞서는 폭발력이 큰 이슈다. 현재 최저임금은 기본급·직무수당·직책수당 등 매달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산입되고, 상여금과 야간·휴일근로수당, 숙식비 등 비정기적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3. 15. 15:55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최저임금 추진 실태를 점검했다. 당정은 최저임금 현실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현장 안착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현실화는 내수 침체에 따른 일자리 축소,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경영악화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 경제 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만들려 하는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이 빠른시일내 안착될 수 있도록 당정이 지혜를 모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일부 현장의 불만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의 우려에는 이유가 있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르는 임대료 (부담), 가맹사업본부의 과도한 로열티와 불공정 계약, 대규모 점포의 골목상권 침탈, 높은 카드 수수료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1. 18. 18:11

한정애의원은 18일(목) 오전 당정협의에 함께하였습니다. 이날 당정협의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현장 실태를 점검하고,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민주당과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이 가계소득 증가 ▶ 소비증가 ▶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첫걸음이라는 인식에 함께하며, 최저임금 인상이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작년에 마련한 대책을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하여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원 방안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습니다. 당정이 함께 추진하기로 한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소액결제 업종(편의점·슈퍼마켓·제과점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한 카드수수료 원가..

의정활동/포토뉴스 2018. 1. 18. 17:53

1월의 셋째 주인 15~19일, 민주당은 사회적대타협을 위한 경제계·노동계와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기관씩 함께 하며 현 노동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함께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간담회 일정은 아래와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 - 1월 15일(월) : 대한상공회의소- 1월 16일(화) : 한국노총- 1월 17일(수) : 한국경영자총협회- 1월 18일(목) : 민주노총- 1월 19일(금) : 중소기업중앙회 상세 내용은 각 기관의 간담회 사진과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15일(월) : 대한상공회의소 15일 오후 한정애의원과 우원식 원내대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포함한 참석자들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 자리에 만났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혁신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사회..

의정활동/포토뉴스 2018. 1. 18. 17:31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휴일·연장노동 중복 할증 문제 등을 놓고 정부와 노동계 사이에서 고심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주 대대적인 의견 수렴 행보에 나선다. 정부 정책 방향과 경제·노동계의 요구 사이에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던 민주당이 간담회를 통해 해법을 찾아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14일 민주당에 따르면 원내 지도부는 오는 15일부터 1주일간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현안 경청 간담회를 실시한다. 민주당은 이번 간담회 취지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입법현안 관련된 노동·경제계의 입장 및 요구사항 경청 △규제개혁입법 관련 노동·경제계의 입장 및 요구사항 경청 △사회적대타협에 대한 노동·경제계의 제언 경청 등이라고 밝혔다. 노동시간 단축과 휴일·연장노동 중복 할증 문제에 대해서는..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1. 17. 1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