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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청문회’의 길을 열어놓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한편으로 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대응에서 다른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더민주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언급을 삼가고, 대신 민생·정책 메시지를 강조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국회는 국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자는 말씀을 드린다”며 “더민주는 오늘부터 본격 민생 챙기기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변재일 정책위의장와 한정애 정책위부의장도 경제 성장률 저하와 보육 문제 등 정책 발언에 집중했다.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3당 수석이 원구성을 법정 시한 내 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단 말씀을 드린다”고만 말했..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5. 26. 16:53

전업주부 자녀의 이용축소, 어린이집 운영에 악영향 [시사위크=우승준 기자] 오는 7월부터 실시 예정인 박근혜 정부발 ‘맞춤형 보육’에 대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실질적으로 보육교사 임금이 삭감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고 질타했다. 맞춤형 보육의 골자는 전업주부 대상의 자녀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일 6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이 경우 전업주부 자녀의 어린이집 이용은 축소, 이들 몫의 어린이집 보육료는 삭감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은 운영돼야 하며, 결국 보육교사 임금으로 메꿔야 한다는 게 한 의원의 설명이다. 26일 오전 한정애 의원은 당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생각해보시면 한 반에 전업주부 아이들과, 맞벌이 아이들이 혼재하고 있다”며 “그 중 몇 명이 전업주부의 아이라 빠져나갔다고 해서..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5. 26. 16:04

제88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정부·여당 노동 5법 개악 추진 □ 일시 : 2015년 12월 8일 오전 9시□ 장소 :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 한정애 의원 어제 7일 대통령께서는 새누리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불러서 노동법 등을 조기 처리해주기를 지시했다. 그에 앞서서 이기권 노동부장관은 새누리당 이인제 최고위원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개혁 5대 입법을 연내에 반드시 완료해야한다는 호소문을 발표하였다. 정부의 장관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한 사례가 별로 기억에 없다. 이는 새누리당은 청와대의 청부입법처리기관으로 그리고 노동부장관은 청와대의 공보수석으로 전락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특히 과거 이명박 정부 당시 비정규직대란정책 실무기획자였던 이기곤 장관의 패키지처리 운운..

의정활동/포토뉴스 2015. 12. 8. 22:58

제47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5년 7월 9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한정애 의원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밤에 근로자위원들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을 6030원에 의결했다. 올해보다 450원 올랐다. 증가율을 보면 8.1%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최소한 두 자리 수 인상률을 기대했던 노동계의 주장에는 한참 미치지 못했다. 지난해에 있었던 세월호 참사, 그리고 올해 메르스 사태 여파로 굉장히 어려워진 경제로 인해 힘들어하는 270만의 저소득 노동자들의 기대를 저버린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최저임금의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소득 향상과 소비 확대로 내수 경기 활성화를 통해서 우리 경제의 선순환을 이룰 수 있다는 마중물이 될 수 있음..

의정활동/포토뉴스 2015. 7. 9. 10:30

[제4기 원내부대표] 제43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5년 6월 4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한정애 의원 고용노동부가 메르스 격리 근로자를 대상으로 유급휴가제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메르스가 다른 근로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런 상황에서 근로자들의 안전과 생산현장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는 말을 덧붙였다. 뒷짐을 쥐고 있던 것 같은 고용노동부가 이제라도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어떤 조치라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이 일은 환영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번 조치 또한 실효성 없는 대책으로 끝날 공산이 매우 크다. 고용노동부의 이번 조치는 강제성이 없는 말 그대로 권고이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기본적으로 현행 근로기준법이 질병휴가..

의정활동/포토뉴스 2015. 6. 4. 19:30

[제4기 원내부대표] 제40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5년 5월 14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한정애 의원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가면 이지테크라고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회장이 소유하고 있는 사내 하청업체가 하나 있다. 이 이지테크 노동자인 양우권씨가 지난 5월 10일 자살했다. 그동안 노조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2011년에 해고를 당했고, 이 분은 지리한 법정싸움 끝에 2014년 3월 결국 복직판결을 받았지만, 회사는 정상적인 업무, 이분이 했던 산화철 포장업무에 복귀시키지 않고 자살하기 직전까지 약 1년 6개월 간 CCTV 감시와 더불어서 빈 책상에 앉혀서 그냥 벽만 바라보게 했다. 이러한 회사의 부당노동행위를 견디다 못해서 지난 5월 10일 양우권 씨는..

의정활동/포토뉴스 2015. 5. 14. 19:48

한정애 의원은 14일(목)에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지그룹 계열사인 이지테크의 노조분회장 양우권씨가 부당노동행위를 견디다 못해 자살한 사건을 언급하며 정부에게 유족이 사측과 협의할 수 있도록 나서달라고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하이딕스 노동자인 배재형씨가 노동절인 5월 1일 특근을 거부하고 동료들과 함께 노동절 행사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회사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통보받고 심리적 압박을 견디다 못해 자살한 것을 언급하였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정부가 부당노동행위로부터 노동자들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더불어 일반해고 마저 쉽게 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더욱더 많은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모는 것으로 우리 당은 반드시 이런 것을 막아내겠다고 하였습니다. 관련 기사를 링크하오니 참고해 주십시오. 한정애, "정부..

의정활동/언론보도 2015. 5. 14.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