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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관제데모’ 대가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등을 통해 거액의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던 청년단체가 고용노동부 직속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 1일 고용노동부에 확인한 결과, 이재갑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에 청년단체인 ‘청년이 여는 미래’가 포함돼 있다. 이 단체는 2016년 8월부터 고정위원으로 참여하고 있고, 올해 2월에 다시 위촉돼 2021년 2월까지 임기가 늘었다. 청년고용촉진특위 운영규정을 보면 특위는 △청년고용촉진 대책의 수립·시행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채용실적 및 청년 미취업자 고용 촉진 사항을 심의·평가하게 돼 있다.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이 대표이기도 했던 ‘청년이 여는 미래’는 2017년 9..

의정활동/언론보도 2019. 9. 3. 08:44

“규제 때문에 중소기업이 대기업 되기를 포기한다.” 극우단체 어버이연합에 억대 불법자금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전국경제인연합이 3일 내놓은 황당한 주장이다. 전경련은 이날 발표한 ‘대기업 규제 현황’ 자료를 통해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면 적용받게 되는 규제가 너무 많다”며 “중소기업이 (대기업 되기를 포기하고 현실에 안주하는) 피터팬 증후군에 빠져 있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300명 이상 대기업에 고령자·안전관리자에 대한 고용의무를 부과하거나, 이주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한 제도가 "중소기업의 대기업 전환의지를 꺾는다"고 강변했다. ◇고령자 채용노력도 "싫어"=전경련에 따르면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대기업(중견기업 포함)이 받는 규제는 지난달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8. 4. 16:28

환경부가 가습기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하위법령 제정 당시 전경련의 의견을 대부분 수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2013년 9월 3일 화평법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전경련 등을 포함한 산업계, 민간단체, 정부 등으로 하위법령 협의체를 구성했다. 문제는 당시 협의과정에서 전경련을 비롯한 산업계가 요구했던 사항들을 환경부가 하위법령에 대부분 다 수용했다는 것이다. 당시 전경련은 크게 △소량신규화학물질에 대한 등록의무 면제 △연구개발용 신규물질 등록면제 및 연구개발의 정의 확대필요 △제조량·수입량 등 기업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부분은 비공개 조치 필요 등을 요구했다. 이에 환경부는 산업계의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7. 2. 16:40

의정활동/보도자료 2016. 6. 29. 08:24

정치권에서 가습기살균제 특별볍 제정 등이 논의 중인 가운데 과거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제정‘이 기업들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이유로 반대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6. 5. 9. 20:23

10월15일 오전 11시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2013년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국정감사가 실시되었습니다. 한정애의원은 낙동강유역환경청과 국토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비공개 문건을 공개하며 “합천·창녕보 안에 설치된 어도에 대한 전문가 합동조사 결과, 어도 상류 수문이 닫혀있어 정상적으로 물이 흐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증인으로 참석한 이만의 전 환경부장관에게 “ 4대강사업으로 설치된 합천·창녕보 어도가 완공 후 재구실을 못하고 있으며 설치된 어도와 보는 어류 이동을 막아 ‘살어장벽’으로 전락했다” 며 “ 감사원 보고서에는 어도가 향후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어선의 갑문으로 이용하도록 만들어졌다는데 이 사실을 알고 있었냐, 그걸 몰랐다면 장관으로서 무능력한 것”이라 비판했습니다. 이에 이만의..

의정활동/포토뉴스 2013. 10. 16. 1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