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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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주LA 총영사관·주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국정감사10월 19일(현지시간) 주LA 총영사관과 주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 주요 질의내용 ▲ 한인목회자 설립 올리벳 대학 관련 각국 대사관의 사전 안내 주문 캘리포니아에 리버사이드 본교를 두고 있고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DC, 세인트루이스, 내쉬빌, 올랜드 등 10개주에 캠퍼스를 둔 올리벳 대학(한인목회자 설립)은 2023년 캘리포니아 주정부로부터 부실운영으로 승인취소 요구를 받았으며 수년간 인신매매, 노동착취, 임금문제 등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시안 학생등을 대상으로 이 같은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창립자가 한국인인 점에서 추후 한국에 대한 이미지 실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아시안 국가의 대사관들과 협의하여 해당국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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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주과테말라대사관•주엘살바도르대사관•주도미니카공화국대사관 국정감사10월 16일 수요일, 주과테말라, 주엘살바도르, 주도미니카공화국 대사관들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 주요 질의내용 ▲ 치안이 불안정한 중미지역 치안역량 강화를 위한 장기지원 필요 중미지역은 치안이 불안정해서 범죄율이 높은 지역입니다. 치안은 국민안전에 기본이 되는 사항으로 어느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핵심 과제입니다. 우리 정부는 ODA(공적개발원조)를 통해 과테말라에는 한국의 치안시스템을 도입했고, 엘살바도르에는 2010년 이후 3차례의 치안역량강화사업 추진을 통해 최근에는 CCTV통합관제센터를 준공했습니다. 과학수사의 전문성 함양 등 우리의 경험과 기술이 중미지역의 치안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국 경찰청과의 협업을 포함한 장기적인 지원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 중남미 국가와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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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주멕시코 대사관 국정감사10월 14일 월요일, 주멕시코 대사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 주요 질의내용 ▲ 외교공직자로서의 올바른 복무 자세와 태도 주문 김의환 뉴욕총영사의 광복회에 대한 막말에 이은 박철희 주일대사의‘일한’,‘일미한’등의 발언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사가 아닌 주재국을 대변하는 발언을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태도와 자세는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명백한 자격미달입니다. 유독 이러한 일들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외교공직자로서 대한민국을 대표한다는 마음가짐과 태도로 임무에 임해주길 당부했습니다. ▲ 건설, 철도 분야에서의 우리 기업 진출 기회 확보 노력 촉구 멕시코 신정부의 주요공약을 살펴보면 철도 신설, 공항확장 등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과 기술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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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주유엔대표부•주뉴욕총영사관 국정감사10월 12일(현지시간), 주유엔대표부와 주뉴욕총영사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 주요 질의내용 ▲ 주요 외교 현안에 대한 유엔 안보리 입장확인 이스라엘의 구테르스 유엔사무총장 외교적기피인물 선정에 대한 유엔안보리 입장과 유엔안보리의 이스라엘에 대한 견해를 확인했습니다. 또한, 지난 3월 러시아는 유엔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대북제재이행감시전문가 패널 임기연장에 반대했는데, 지금까지 북핵 관련 대북제재에 동참해 온 러시아의 입장이 변화된 사유를 질의했습니다. ▲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한 대북전단 살포 행위 관련 입장 확인 대북전단살포단체가 안보리 결의 2397호를 위반하며 USB(Hs code 8523), 라디오(Hs code 8543), 달러 뭉치 등이 포함된 대북 전단을 살포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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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주미국대사관 국정감사10월 11일(현지시간), 주미대사관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 주요 질의내용 ▲ 일본 수준의 핵연료 재처리 및 우라늄 농축 권한 확보해야 지난 2015년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에서도 한국은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인정받지 못했지만 일본은 1988년 개정된 미-일 원자력협정을 통해 핵연료 처리에 대한 미국의 포괄적 사전 동의를 확보했고 현재 6,000기의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플루토늄 47t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핵연료 재처리 시 독성이 1/1000로 줄고 폐기물 양도 1/10로 줄일 수 있어 최종 방폐장도 큰 규모가 필요 없게 됩니다. 국민의 삶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인 만큼 주미대사에게 최우선 외교현안으로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 日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 후속 조치 이행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