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닷컴 - 동행하실까요!

의정활동/의정보고 2015. 7. 19. 20:42

한정애 의원은 6월 25일 국회방송 이슈토크 정책으로 소통한다에 출연하여 ‘임금피크제 논란, 쟁정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토론을 하였습니다. 고성국 박사가 진행을 맡았고, 상대자로는 김용남 새누리당 의원이 자리하였습니다. 토론은 Q.1차 노동시장개혁 방안, 주요내용은? Q.1차 노동시장개혁 방안, 노동계 방응은? Q.2013년 법 개정 당시, 임금피크제 합의 했나? Q.2013년 법 개정 당시, 임금피크제 합의 했나? Q.임금피크제, ‘노동자 불이익’에 해당되나? Q.정년연장이 청년실업에 미치는 영향은? Q.임금피크제와 청년고용률의 상관관계는? Q.임금피크제, 청년고용절벽 해소될까? Q.임금피크제와 청년교용 창출효과는? Q.임금피크제 모든 공공기관 도입 추진에 대해 Q.임금피크제 모든 공공기관 도입 추..

의정활동/영상모음 2015. 6. 25. 21:17

20일(월) 오전 10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고용노동부 산하기관(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학교법인 폴리텍,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노사발전재단,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잡월드,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한국잡월드의 간접고용이 664%에 달하는 등 공공기관 중 최고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시정을 촉구했습니다. 한 의원은 “상시적인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위탁 등 간접고용구조를 유지하고 있고, 간접고용(경비, 청소인부, 시설관리, 주차장 관리) 노동자들의 임금이 시중노임단가에 미치지 못하며, 민간위탁 업체 계약특수조건․과업지시서 등에 이적행위, 노사분규 억제, 파업․태업 시 대체 운영 등 부당한 조항 등이 포함되는 등 반노동적인 한국잡월드의 상황을 적나라..

의정활동/포토뉴스 2014. 10. 22. 15:49

공공ㆍ민간 부문 근로자의 정년 60세 의무화를 오는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의 '정년 60세 연장법'이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가 한국경제신문 4월 23일자에 게재되어 그 기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한국경제] 이호기/추기영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3일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정년 60세 의무화’ 법안은 모든 사업장에 대해 강제 적용하되 ‘임금피크제’를 연계하도록 한 게 특징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했다고 법안심사소위에 보고했다. 먼저 임금피크제(임금체계 개편)는 노사 간 단체협약 교섭의 일환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면 노사 어느 한쪽의 신청을 받아들여 노동위원회에서 조정이 이뤄질 수 있..

의정활동/언론보도 2013. 4. 23. 1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