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닷컴 - 동행하실까요!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청년 일자리 사업인 ‘고용 디딤돌 프로그램’이 수백억원의 혈세를 들였는데도 성과는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들 가운데 현재까지 고용이 유지된 이들은 38.4%에 그치고, 그마저도 저임금에 산업재해가 잦은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다. 11일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고용노동부의 ‘2016년 고용디딤돌 사업 기업별 세부 지원내역’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고용디딤돌 2016년도 사업비 집행실적 정산보고서’ 등을 종합하면, 지난해 디딤돌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은 총 7692명이었다. 이 가운데 6984명이 주요 대기업·공공기관 33곳에서 1~3개월 정도의 직업훈련을 마쳤고, 5045명(72.2%)이 해당기관이 알선한 협력업체나 관련 중소기업에서 2~6개월가..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10. 15. 01:40

여당의 불참으로 대부분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에 대한 적절성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성과연봉제는 노동 성과에 따라 임금에 차이를 두는 임금 지급 방식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개혁의 핵심 과제다. 최근까지 120여개 공공기관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했고 최근엔 금융회사로까지 확대하는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기도 했다. 이날 국감에는 김재수 농림축산수산식품부 장관 해임 건의안 통과에 대한 항의로 여당 의원들이 대거 불참하면서 성과연봉제를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고용노동부를 향해 쏟아졌다. 국회 환노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성과연봉제라는 폭탄을 정부가 노사관계에 던져놓고 서로 싸우기를..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9. 28. 08:27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감사 2일차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국정감사는 당초 오전 10시에 개의될 예정이었으나 국정감사 시작 전인 8시 30분에 3개 부처(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개혁 밀어붙이기’ 기자회견을 강행하여 이로 인해 여야 간 격론을 벌이다가 감사 시작 50여분 만에 잠시 정회되었습니다. 국정감사는 오후 2시에 개의되었고, 고용노동 현안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직접적인 의견을 듣고자 ‘일반증인 및 참고인’ 심문이 이루어졌습니다. 심문은 정부의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문제 제기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을 상대로 중소기업 인력난의 원인을 임금피크제로 해결하려는 것은 잘못된 처방이라고 주..

의정활동/포토뉴스 2015. 9. 12. 17:34

노컷뉴스 8월 31일자 [노컷뉴스] 정부, 노동개혁 '맞춤형 기사'에 수천만원씩 지원 노동유연성 강화·임금피크제 등 기사에 1천~5천만원 지원 정부가 노동시장 개편을 추진하면서 정부 논리에 편향된 기사를 작성한 보수언론에 수천만원씩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가 단순 홍보나 캠페인 차원을 넘어 자금 지원을 매개로 사실상 언론 기사에 개입한 것이어서 노동계의 반발 등 논란이 예상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이 입수한 M홍보대행사의 '상생의 노사문화 결과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말 노동시장 개편과 관련해 정부의 입장에 편향적인 기사를 쓴 언론사에 집중적인 자금 지원이 이뤄졌는데 이 홍보대행사는 고용노동부로부터 5억원의 예산을 받고 이 가운데 1억 8253만원을 '언론프로그램'에 썼습니다. 자세한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5. 8. 31. 17:02

머니투데이 the300 8월 21일자 머니투데이 더300은 정부의 노동시장개혁 추진의 당위성을 점검하기 위해 지난 7일부터 ‘노동개혁, 미래와의 상생’을 주제로 △박근혜정부 노동개혁 △한국 노동시장 이중구조 현실 △임금피크제 △일반해고 △입법과제 등 5회에 걸친 기획 시리즈를 연재했다. ‘노동개혁, 미래와의 상생’ 기획의 마지막 편으로 여야의 대표적인 노동정책 전문 의원들의 ‘토크 배틀(talk battle)’을 마련했다.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갈등의 접점을 찾아보고자 하는 취지다. 이종훈 의원은 서울대 경제학과, 동대학원 경제학 석사를 졸업하고 미국 코넬대학교 대학원에서 노동경제학 박사과정을 밟은 ’노동정책 전문가‘다. 노동경제학 전공 교수 출신으로 고용노동부 정책자문 위원, 중앙노동위원회 차별시정 및..

의정활동/언론보도 2015. 8. 21. 11:30

한정애 의원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의원도서관에서 머니투데이 THE 300 주최 노동개혁 토론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날 토론은 머니투데이 김준형 정치부 부국장 사회로, 양당의 노동문제 전문가인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과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의 토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종훈 의원은 토론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임금피크제는 현실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고용유연화를 통해 청년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한정애 의원은 “정부가 주장하는 노동개혁의 진정성이 의심된다. 근로시간단축을 통해 노동시간을 나눠 청년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대안이다.”라고 응수했습니다. 오늘 토론의 자세한 사항은 내일(8월 21일) 머니투데이 인터넷뉴스와 지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

의정활동/포토뉴스 2015. 8. 20. 14:52

한정애 의원은 7월 31일 JTBC 밤샘토론에 출연하여 ‘박근혜식 노동개혁 경제 살릴까’ 라는 주제로 토론하였습니다. 진행은 신예리 JTBC 국제부장이 맡았고, 토론 출연자로는 한정애 의원 외에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보라 청년이여는미래 대표, 조성주 정치발전소 공동대표, 정준영 청년유니온 정책국장 등이 함께 하였습니다. 이날 토론은 1부, 2부로 나누어서 진행되었습니다. 1부는 ‘노동개혁이냐, 노동개악이냐’를 주제를 놓고 ▶ 여권의 노동개혁 드라이브, 개혁이냐 개악이냐? ▶ 임금피크제(임금피크제로 청년고용절벽 해소될까, 임금체계 개편 둘러싼 쟁점) ▶ 노동시장 유연화(노동시장 유연화, 고용문제 해결될까, 일반해고 지침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 ▶ 청년고용 ..

의정활동/영상모음 2015. 8. 1. 14:25

한정애 의원은 27일(월) 오전 BBS라디오 에 출연해 ‘산으로 가고 있는 노동개혁, 이것이 쟁점이다’를 주제로 인터뷰하였습니다. 인터뷰 전문을 게재합니다. 양창욱(이하 양) : 바로 국회 한노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 전화연결 돼있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한정애(이하 한) : 네 안녕하세요 양 : 여권이 추진하는 노동개혁의 내용을 야당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설명해주세요. 먼저 이것을 정리하고 들어가야 하는데... 한 : 여권이 추진하는 노동개혁의 내용은, 일단, 좋은 이야기로 시작을 했거든요. 양 : 네, 좋은 이야기로요 한 : 비정규직 차별화로 대표되는 고질적인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해결하자는 목적의식은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5. 7. 27. 2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