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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불법 사채, 도박 등 각종 범죄에 활용되는 대포폰 개통·사용 방지법과 휴대폰 대출사기 방지법이 국회에 제출됐다.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각종 범죄에 활용되는 대포폰 개통 및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휴대폰 대출사기 방지를 위한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해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와 자금을 제공 또는 유통해 주는 조건으로 타인의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그러나 현재 이동통신단말장치 개통 과정에서 대포폰 개통 및 사용에 대한 불법성 등 고지 절차가 없어 이용자가 자신의 이동통신단말장치가 ..

의정활동/언론보도 2025. 5. 8. 09:50

"책임투자 산정기준 자의적…기준 강화해 재산정·공시해야" "국민연금 ESG 워싱은 자본시장 전체 생태계에 악영향"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국민연금이 책임투자 자산을 대규모로 부풀리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워싱’을 저질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ESG 워싱’은 조직이 제품과 서비스 등의 ESG 성과를 거짓 혹은 과장함으로써 경제적 이득이나 사회적 평판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말한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병)은 20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국감)에서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자산 분류 기준이 자의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의원은 “국민연금이 작년 말 책임투자 자산이라고 공시한 국내외 위탁운용 주식과 채권자산의 98%는 책임투자 자산이 아니거나 그 근거가 매우 미약하..

의정활동/언론보도 2023. 10. 26. 18:54

한정애 국회의원은 오는 31일(목), 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바이오 강국 도약을 위해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학계, 산업계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토론회 ○ 일시 : 2023년 8월 31일 (목), 13:30 ~ 15:30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 주최 : 한정애 의원실, 이데일리

공지사항 2023. 8. 30. 14:13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 국회 공청회’ 가뭄ㆍ산불 심각…적응대책 간과 '한번에 큰 손실' 5년 정권 교체기마다 흔들 ‘그림자위원회’ 만들자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문재인 정부 마지막 환경장관이자 국회기후변화포럼 공동 대표의원을 맡고 있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년의 청사진인 ‘탄소중립 기본계획안’이 후퇴하면서 아쉽고 유감스럽다”며 “이렇게 늦어진 것 6개월 정도 순연해 제대로 국민들도 이해가 되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6일 국회기후변화포럼이 주최한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 국회 공청회’ 개회사에서 “빈용기 보증금제도가 법으로 정해진 시행일도 그냥 덮어버리고 아직도 시작되지 않고 있는데, 이건(탄소중립 기본계획)은 20년의 청사진이 제대로 그려져야할 문제인..

의정활동/언론보도 2023. 4. 7. 11:07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은 10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도시철도는 강남·북 균형발전의 핵심이기에 만일 도시철도를 축소하거나 포기한다면 엄청난 시민적 심판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며 교통복지 증진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당 서울특별시당(위원장 김영호)은 1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도시철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도시철도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요공약”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황희 의원은 “철도노선 하나가 개통되면 차량 10만대를 감소시킬 수 있다”며 “특정 구간의 수익성이 아닌 서울시 전체를 보는 교통복지 측면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목동선의 경우 사실상 기획재정부가 확정했던 사안으로 서울시가 요구하는 부채 2조원의 처리방안이 핵심이고 ..

의정활동/언론보도 2022. 11. 17. 11:26

[국제뉴스] 한정애 의원, 서울 강서(병) 출마의사 밝혀 - 지역 상관없이 신설되는 '병'선거구로 출마 약속 (서울=국제뉴스) 하성인 기자 = 28일 중앙선관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최종 의결하여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한정애 국회의원(예비후보)은 강서구에 신설되는 강서(병) 선거구로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선거구획정위원회 의결안에 따르면 강서구는 기존 갑, 을 2개 선거구에서 병선거구가 신설되어 3개 선거구로 늘어날 예정이다. 한정애 의원은 "당초 구민들께 지역에 상관없이 새로운 선거구가 생기면 신설되는 '병' 선거구로 출마하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라며 "강서병으로 출마해 구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고,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며 강서(병) 출마 연유와 총선에 대한..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2. 28. 21:30

한정애 의원(비례대표)은 28일 쌍둥이 등 다태아 부모의 출산 및 육아 휴가 연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이 뉴시스, 머니투데이, 이데일리 등에 보도되어 그 내용을 소개해 드립니다. [뉴시스] 박대로 기자 = 쌍둥이 등 다태아 부모의 출산·육아휴가 연장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29일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이날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다태아 산모의 출산휴가를 90일에서 150일로 연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유급출산휴가일수도 60일에서 100일로 연장토록 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육아휴직을 현행 12개월에서 20개월로 연장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도..

의정활동/언론보도 2013. 6. 29. 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