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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 투명성을 위한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8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은 배출권의 부당한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 ▲할당계획의 변경으로 배출허용량이 감소한 경우 ▲할당대상업체가 전체 시설을 폐쇄한 경우 ▲할당대상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 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 ▲할당대상업체의 시설 가동이 1년 이상 정지된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배출권을 할당받은 경우의 5가지 취소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배출권..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6. 12. 18:09

국회기후변화포럼(대표의원 홍일표·한정애)은 29일 국회 본청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NDC 국가제안서 검토 간담회’를 열고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할 NDC의 주요 내용과 쟁점 등을 점검했다. 이날 간담회는 NDC에 관한 한국의 국가제안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관련 부처의 입장과 분야별 전문가 의견 청취를 통해 검토하고자 마련됐으며, 정부측에서 외교부 김찬우 기후변화대사, 국무조정실 김성현 녹색성장지원단 부단장, 환경부 김종률 기후미래전략과장이 참석했고,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 연세대학교 박덕영 교수, 포스코 안윤기 상무 등 학계와 시민단체 관계자가 함께했다. 김찬우 대사는 발제문에서 “우리가 속한 협상그룹인 환경건전성 그룹(EIG)과 협의하여 총 13개의 의제에 대해 EIG 공동 또는 개별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3. 30. 1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