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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마지막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는 담백한 정책 질의로 진행됐다. 이른바 ‘조국 정국’에도 여야 의원들은 정쟁보다 정책 질의에 집중하면서 대체로 “밥 값은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베스트 의원…‘국감 장인’의 탄생=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일 새로운 아이템을 앞세워 환노위 국감을 주도했다. 승강기업계 ‘죽음의 외주화’ 문제가 대표적이다. 한 의원은 11일 서울·중부·부산·대구·광주·대전 등 지방고용노동청 등 국정감사에서 ‘김용균법’ 이후에도 편법 하도급 계약으로 위험 작업을 중소업체에 떠넘기는 행태가 승강기업계에서 발생한다고 집중 질의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3월~지난 3월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티센크루프) 엘리베이터 등을 설치 및 교체하는 과정에서 협력업체 A씨(21)..

의정활동/언론보도 2019. 11. 1. 19:14

"가난하거나, 많이 배우지 못했거나, 몸이 불편하다 할지라도, 자신의 형편에 구애됨이 없이 모두가 행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사회에 대한 희망. 그것이 바로 국회의원 한정애 삶의 좌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한정애 의원의 말이다. 한 의원은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고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부터 8년동안 꿋꿋하게 환노위 '외길'을 걸어오고 있는 이유기도 하다. 한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애정 없이는 알 수 없는 '꼼꼼한' 질의로 국회를 빛냈다. 억울하고 답답한 이들을 살핀 그의 질의는 '왜 국회의원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좋은 대답이 됐다. 한 의원이 지난해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스코..

의정활동/언론보도 2019. 1. 21. 10:29

국회의원들의 입법활동을 격려하고, 한해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국회 최고 권위의 ‘2018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및 국정감사 스코어보드대상 시상식’이 성황리 개최됐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은 의원들이 '양' 중심의 숫자 늘리기식 법안 발의에서 '질' 중심의 효용적인 법안 발의에 집중하고, 정쟁만 일삼는 국감을 정책 중심으로 탈바꿈하도록 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27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엔 문희상 국회의장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여야 의원 20여명 등 모두 100여명이 참석했다. '최우수 법률상 시상식'에선 자동차 리콜제도를 개선한 법안을 발의해 국민 안전에 크게 기여한 조정식 민주당..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11. 28. 09:56

국정감사는 국회 정책기능의 정수다. 행정부의 부실을 감사하고 정책 아젠다를 제시하는 그야말로 정책의 장이다. 머니투데이 더(the)300이 매년 '스코어보드'로 의원들을 직접 평가하는 이유다. 더300은 특히 올해부터 국감에서 가장 빛난 별을 별도로 선정 시상한다. 2018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이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교육위)은 그야말로 이번 국감의 최고 스타였다. 비리유치원 이슈로 국감을 내내 이끌었다. 주인공이라는 평가가 아깝지 않을 만한 국감 준비와 이슈 주도였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기획재정위)은 탁월한 국감 준비도와 엄정한 질의로 "혼돈의 정치에서 국감을 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야말로 명량 해협에 선 충무공을 떠올리게 했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정무위)은 제1야당의 간사로..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11. 21. 11:46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등 6개 지방노동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각종 부당노동 사례들이 이슈가 됐다. 고용노동부의 실무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인 만큼 실제 사례에 집중됐다. 최근 고용세습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문제도 비판을 받았다. 특히 야당의원들의 강한 질타가 이어졌다. 가장 눈에 띈 의원은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이었다. 임 의원은 외국계 양주회사인 페르노리카의 노동조합 탄압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외국인 대표를 국감장에 직접 불러 노조탄압 문제를 지적했다. 골프장 캐디에 대한 성희롱과 민주노총의 지방노동청 점거도 꼬집었다.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은 전현직 한국타이어 직원의 사망문제를 지적했다. 10년이 넘게 해결되지 않은 숙제를 다시 세상에 내보인 것.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10. 19. 21:18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8개 고용노동부 산하·유관기관 국정감사에선 최저임금 지역별·업종별 차등화를 놓고 여야가 격돌했다. 자유한국당은 어려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사정을 고려해 차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통계 부재 등 현실적 문제를 제시하며 차등화를 반대했다. 최저임금 결정방식을 놓고도 최저임금위원회 내 공익위원 비중, 국회 결정 등을 놓고 부딪쳤다. 부당노동행위와 기관 비리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가장 눈에 띈 의원은 한정애 민주당 의원이었다. 한 의원은 성희롱 문제를 지적했다 해고된 한 방송사 수습 PD 등의 사례를 제시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비판했다. 자세한 사전조사와 꼼꼼한 질의로 중노위 결정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철저한 준비와 질의로 남다른 7분을 보..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10. 17. 09:41

환경노동위원회의 기상청 국정감사에선 여야 할 것 없이 기상청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잦은 오보와 리베이트 비리, 비리은폐 의혹, 황당 연구용역 등이 비판의 이유였다. 내년 종료되는 한국형수치모델과 2020년 부터 시작 예정인 후속사업에 대한 질의도 국감장을 달궜다. 가장 눈에 띈 의원은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었다. 전 의원은 기상청 내부에 비리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는 악습이 있다고 꼬집었다. 직원들의 반대에도 폐쇄된 익명게시판, 낮은 인사평가를 받은 제보자 등을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했다. 제보자가 직장 내 '왕따'로 경찰 증언을 포기한 사실을 제시하며 내부고발자를 지켜야 비리가 근절될 수 있단 사실을 강조했다. 환노위로 복귀한 신창현 민주당 의원도 날카로움을 보여줬다. 길지 않은 준비기간을 고려하면 주목..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10. 16. 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