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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가 직장내 성범죄 가해자 해고처분과 관련해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이 과하다”며 거듭 부당해고 판정을 내려 비판을 받고 있다. 성범죄 사건은 특성상 행위 입증에 어려움이 따른다. 사건 당시 정황이나 주변인 증인심문 등 충분한 조사를 통해 적절성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이유다. 그럼에도 노동위는 피해자 조사도 없이 가해자에게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최근 2년6개월간 직장내 성범죄로 인한 해고처분 가운데 부당해고로 구제받은 사례가 10명 중 3명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두 근로기준법상 해고사유와 징계양정의 적정성만을 봤다. 성범죄 사건 특성상 부당해고 판단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사용자 조치의 적절성 여부도 판단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9. 10. 11. 08:55

한정애의원은 10월 8일(금) 노동위원회 및 노동부 소속·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노동자로부터 불신당하는 노동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질의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영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잘못된 취업규칙에 근거해 노동자 징계 및 해고한 사측, 이를 정당해고로 인정한 중노위노동위원회의 규칙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대리인 선임신고서를 서면 제출해야하지만, 노동위원회는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로 심문회의에 임해 사측에게 유리한 회의를 진행한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잘못된 취업규칙인 '표창'에 의거해 해고를 의결하였으므로 이는 무효에 해당하나 노동위원회는 정당해고로 판단하였다는 점도 꼬집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행정법원에 가서야 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부당하다는 것이 밝혀졌는..

의정활동/영상모음 2019. 10. 9. 17:24

한정애의원은 11일(화) 오후 2시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국회도서관 421호)에서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방안 모색 공동 세미나」를 공동 개최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 - 일시 및 장소 : 2018년 9월 11일(화) 오후 2시~6시 /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국회도서관 421호)- 주최 : 국회의원 한정애·진선미·민경욱·김삼화, 입법조사처

공지사항 2018. 9. 10. 09:20

【에코저널=인천】한국환경공단 직원들의 잦은 성범죄가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다. 24일 오전 10시부터 인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에서 열리고 있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13개 환경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사진)은 “한국환경공단 직원들의 성범죄가 만연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1-3급 보직자는 물론 전 직급에 거쳐 성범죄가 저질러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정애 의원은 “최근 1급 처장이 워크숍에서 ‘인사철이 아닌 평소에 인사를 잘 하라’고 직원들에게 말했다”면서 “이 임모 1급 처장은 화장실에서 만나 인사를 하면 ‘누구시더라’ 라고 하면서 직원들을 무안케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여직원들이 모여 대화를 나누는 자리에서 ‘주둥이 다물어 이년아’라고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10. 31. 1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