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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9월까지 코로나 비용 5조원 가운데 4조원 건보서 부담 감염병법엔 감염병 환자 진료·보호 경비 등 국가부담 규정 한정애 "건보서 빼써놓고 이제와서 재정악화 운운" 비판 강은미 "메르스 포함하면 10조원 달해…비용환수 소송해야" 정부가 국민건강보험(이하 건보) 재정을 우려해 보장성을 확대하는 '문재인 케어'에 제동을 걸었지만, 정작 정부 예산으로 지출해야 할 코로나19 관련 비용을 건보에 떠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 말까지 치료비, 감염관리지원금, 진단검사, 신속항원검사비 등 코로나19 관련 비용은 총 4조9846억원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건보가 부담한 금액은 약 79%에 달하는 3조9297원에 달한다. 지난해 기준 건보 누적 적립금 20조24..

의정활동/언론보도 2022. 12. 26. 09:15

본지, 건보공단 혁신안 입수…직원 '102명' 감축·'82명' 재배치 [단독]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공언한 초음파·MRI 등 재조정에 부응해 관련 인원 축소를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생산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각 공공기관에 혁신안을 내놓을 것을 주문했는데, 건보공단은 윤석열 정부에서 지적됐던 초음파·MRI 등 관련 인원 축소로 보조를 맞출 예정이다. 28일 데일리메디가 한정애 의원실(더불어민주당)로부터 입수한 ‘건보공단 혁신안’에 따르면 공단은 총 184명 중 82명을 재배치 하고, 최종적으로 102명을 감축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축소 부분은 보장성 사업 단계적 완료를 계획 중인 초음파·등..

의정활동/언론보도 2022. 9. 28. 21:15

21대 국회가 개원한지 40여일 지났지만 여야 상임위 배정문제로 아직까지 대통령 개원연설도 열리지 못했다. 이번 주를 넘기면 1987년 이후 가장 늦은 개원식이 된다고 한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코로나19 시기 핵심 상임위로 부상하며 20대 때보다 상임위원이 2명이나 증원됐지만 역시 미래통합당 위원들의 불참으로 정상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출입기자단은 릴레이 인터뷰 첫 번째 순서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위원장을 만나 향후 보건복지위 운영방향과 의료현안들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편집자 주] ◇반갑습니다. 우선 3선 의원으로써 그간 환경노동위에서 활동하시다가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게 되셨습니다. 이에 대한 소감을 듣고 싶습니다. 환노위에서 노동자의 삶과 질을 업그레이드하고, 국민들..

의정활동/언론보도 2020. 7. 13. 1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