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닷컴 - 동행하실까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라디오 바로듣기(클릭!) ■ 방 송 : FM 98.1 (18:30~19:50)■ 방송일 : 2017년 3월 13일 (월) 오후 19:05■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출 연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관용> 박근혜 전 대통령. 청와대를 나와서 사저로 들어가는 과정에 때 아닌 동물학대 논란이 불거지고 있네요.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기르던 진돗개. 그런데 데리고 나오지 않았다. 글쎄, 이 문제 어떻게 봐야 할까요? 얼마 전에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시고 오래전부터 동물보호 문제에 있어 국회에서는 가장 앞장서 오신 분이 더불어민주당의 한정애 의원이에요. 그래서 오늘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3. 14. 18:25

동물학대 문제를 타개할 방법 중 하나인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영춘)는 지난 1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오는 21일 동물보호법 개정안 16건에 대해 심사하기로 했다. 지난해 7월7일 홍의락 무소속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대표 발의한 동물 놀이터 설치 및 관리 비용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 등 의원안 15건, 정부안 1건이 이번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앞서 지난해 일명 '강아지공장' 문제가 화두에 오르면서 동물학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졌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길고양이 급식소와 쉼터를 설치하는 등 동물복지에 힘쓰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가장 주목 받고 있는 개정안은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이다. 개정안..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2. 17. 16:25

최근 이웃집 반려견임을 알면서도 도축해 잡아먹는가 하면 길고양이를 학대해 죽이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동물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현재 동물보호법 위반 시 처벌 규정이 미약하기 때문이란 지적에서다. 우선 동물학대 사건은 검찰 기소부터 쉽지 않다. 지난 4년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 접수된 870여건 가운데 기소로 이어진 경우는 절반도 채 되지 않는다. 지난 해 말 울산의 한 가축시장에서 다른 개들이 보는 앞에서 망치로 개를 때려 도살한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초범인데다 죄를 뉘우치고 있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되더라도 최대 형량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수준으로 실효성이 낮다.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2. 6. 11:00

2012년 2월 16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의 차이나타운에 위치한 한 중국음식점을 방문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여기서 만두와 버섯요리 등을 포장해 갔다. 오바마가 요리를 기다리는 동안 그를 알아본 손님들은 오바마와 인사를 나누며 함께 사진을 찍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미국 사회는 큰 논란에 빠졌다. 해당 음식점 메뉴에 상어 지느러미 수프인 ‘샥스핀’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일이 있기 1년여 전, 오바마는 상어보호협약에 서명했다. 캘리포니아주 역시 해당 협정에 서명했으며, 2013년 7월 1일까지만 샥스핀 판매가 허용될 예정이었다. 오바마는 자신은 해당 중국음식점에서 샥스핀을 먹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동물보호단체들은 그가 샥스핀 요리점에 방문한 것 자..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8. 22. 09:30

반려동물 자가진료 철폐 선결을 내거는 수의테크니션 제도화 반대여론이 거세지면서 오늘(5/27)로 예정됐던 동물간호사 제도화를 위한 TF 4차 회의가 잠정 연기됐다. 자가진료 제한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 추진을 전제로 수의사처방제 확대, 동물보호법 개정에도 힘을 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논란은 지난 18일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주사, 채혈, 스케일링 등 침습적 진료행위를 포함한 수의테크니션 제도화를 청와대에 보고하면서 시작됐다. 합의되지 않은 발표에 수의계는 즉각 반발했다. 반려동물 자가진료를 금지하지 않은 채로 테크니션에게 침습적인 진료행위를 허용할 경우 불법진료나 동물학대적인 자가진료가 늘어날 것을 우려했다. 이에 따라 ‘수의테크니션 도입 반대, 반려동물 자가진료 철폐’를 요구하는 범수의계 온..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6. 1. 14:48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과 동물보호단체들이 ‘강아지 공장’의 동물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에 나선다. 한정애 의원실과 25개 동물보호단체 및 수의사단체들은 24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야만적인 강아지 번식장 문제 해결을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 준비 모임’을 가졌다. 이날 연석회의에는 한정애 의원을 비롯해 팅커벨프로젝트, 한국동물보호연합, 다솜, 행강 등 동물보호단체들이 참여했다. 손은필 서울시수의사회장과 고유거 한병진 원장, 한국동물병원협회 관계자들도 힘을 보탰다. 한정애 의원은 19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동물원법 제정에 노력하는 등 동물복지 문제에 관심을 보여왔다. 이날 한 의원은 “강아지 공장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의식이 있을 때 동물보호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5. 26. 1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