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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정협의를 갖고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이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업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가맹점의 비용부담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인데요. 이뿐아니라 카드사의 과도한 경쟁 등에 따른 고비용 구조를 해소하여 카드업계를 건전하게 하고, 제도와 관행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①카드수수료 원가요인을 분석하여, 가맹점이 합당한 비용만 부담할 수 있도록 수수료에 반영 ②수수료를 인하할 수 있는 부분은 차상위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집중하여 배분 하도록 하는 내용을 큰 틀에서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카드수수료 인하와 별도로, 현재 500만원 상한인 부가가치세 세액한도를 2배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여 골..

의정활동/포토뉴스 2018. 11. 26. 14:29

6일(목) '바이오헬스·소프트웨어·지식재산 일자리창출 당정협의'에 함께했습니다.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고, 고용창출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신산업 분야에 대해 당정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논의하고 지원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당정협의 이후 김태년 정책위 의장님의 짧은 브리핑도 있었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추후 일자리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방안과 함께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 해당 신산업 분야에 대해 지금까지 시행된 정책 내용을 살펴보고 이후 정책 방향을 설정해,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당정이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18. 9. 10. 09:34

당정청은 6일 바이오헬스, 소프트웨어, 지식재산 분야를 육성해 민간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청 협의를 통해 신성장 동력 육성을 통한 민간 일자리 창출에 나서기로 했다고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김 의장에 따르면 당정청은 바이오헬스 분야와 관련해선 제약, 의료기기, 화장품 산업을 첨단화해 R&D를 적극 지원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IT 등 신기술을 활용해 신약개발과 임상시험 체계를 첨단화하고 오송, 대구 등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신약개발 인프라를 고도화하기로 했으며 마이크로 의료로봇, 돌봄 로봇 등 혁신형 의료기기 R&D를 확대해 국가별 피부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화장품 개발을 통해 화장품 수출지..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9. 6. 21:39

오늘(5일) 강서구에서 민선7기 제1차 당정 정책협의회가 열렸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강서병 국회의원이자, 강서병 지역위원장으로서 이 자리에 함께했는데요 :)강서구의 산적한 현안에 대해 당정 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의미있는 자리였습니다. 특히 한정애의원의 공약 사항이기도 한 서부광역철도의 추진 상황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대책에 대해 논의하는 등 여러 중요 사안에 대한 논의하는 등 여러 현안에 대해 점검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강서병의 든든한 의원님들과 함께 참석했습니다 ㅎㅎ 선거 기간 하나의 팀이 되어 강서를 발전시키겠다고 약속 드린 것처럼,여러 정책 현안을 함께 챙기고 논의하며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강서구 파이팅~~!!! "..

강서사랑/강서활동 2018. 9. 5. 23:01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당정이 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후속대책 논의에 나선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7일 오전 7시 의원회관 206호에서 '2018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 대책을 위한 당정협의'를 갖는다. 정부는 오는 18일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관한 발표를 앞두고 있다. 이번 협의는 향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과 저소득층 맞춤형 일자리, 소득지원 대책 등을 주요 주제로 삼고 있으나 사실상 최저임금(8350원) 후속 대책에 관한 논의가 주를 이룰 전망이다. 최저임금 인상분을 정부가 일부 보전해주는 일자리 안정자금 연방 여부를 비롯해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범위 및 액수 확대, 건..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7. 16. 15:31

당정이 국토·교통 분야 일자리 질 개선과 창업 지원 등으로 민간 일자리 늘리기에 나선다. 정부 출범 2년 차임에도 지표가 쉽게 개선되지 않는 민간 영역 일자리 확충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일자리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간일자리대책 당정협의'를 갖고 민간일자리 창출 대책을 논의했다. 이목희 신임 일자리위 부위원장도 이날 처음으로 당정 회의에 참여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토교통 분야는 전체 취업자 가운데 400만명 종사하고 있을 정도로 큰 비중"이라며 "스마트시티, 드론, 자율자동차 등 신산업 분야 잠재력도 충분한 만큼 인재육성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10인미만 소기업이 전체 3분의2를 차지할 정도로 영세기업이 많고 근로환경 취..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5. 14. 15:16

【서울=뉴시스】이재우 윤다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2일 자살률, 교통사고율, 산재사망률을 오는 2022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낮추기위한 관련 대책을 내놓았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이를 위해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김태년 정책위 의장이 브리핑했다. 이를 위해 당정은 당정은 교통안전 종합대책,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을 마련했다. 교통안전 종합대책에 따르면 교통안전 패러다임을 '차량 소통 중심→사람 우선 중심', '사후조치 위주→예방적 안전관리 위주', '중앙정부 중심→중앙정부와 지자체간 협업체계'로 바꾸기로 했다. 보행자와 교통약자를 보호하고 배려하는 제도·인프라·문화도 구축·확산한다. 사고율이 높은 사업용 차량 등 취..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1. 23. 16:56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최저임금 추진 실태를 점검했다. 당정은 최저임금 현실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현장 안착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현실화는 내수 침체에 따른 일자리 축소,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경영악화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 경제 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만들려 하는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이 빠른시일내 안착될 수 있도록 당정이 지혜를 모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일부 현장의 불만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의 우려에는 이유가 있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르는 임대료 (부담), 가맹사업본부의 과도한 로열티와 불공정 계약, 대규모 점포의 골목상권 침탈, 높은 카드 수수료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1. 18. 1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