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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초고령사회에 노인 장기요양기관이 나아갈 길」 전문가 초청 정책토론회를 공동주최했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우리나라에서 몸이 불편한 어르신을 돌보는 것은 대부분 주변 가족의 몫이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은 몸이 불편한 어르신의 돌봄을 가족의 책임에서 국가의 책임으로 전환시켜 국민의 심적·경제적 부담을 완화 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앞으로 15년, 150년, 그 이상으로 ‘지속 가능한 요양 서비스'가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들이 많습니다. 급격한 인구구조의 고령화에 발맞춰 재정의 지속가능성 문제를 해결해야하고, 갈수록 다양해지는 수급자의 욕구에 맞추어 장기요양서비스의 다변화를 모색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또한,..

의정활동/포토뉴스 2023. 7. 18. 18:39

13일(목) 원주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건보공단 관리자급 직원의 사내 불법 촬영사건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처분해야 -어제 밤에 공단 내 불법 촬영 사건이 경찰을 통해 언론에 보도되었음 -우리 의원실에서 언론 보도 이전에 사건 발생을 인지했지만, 당시에는 피의자 신분이 특정되지 않았던 점, 피해직원의 안위 파악이 우선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려, -공단의 인권센터와 논의 끝에, 조사 상황과 가해 직원의 처분 절차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고 받기로 국정감사에서는 해당 사건에 대해 언급하지 않기로 했었음 -그러나 경찰 발표로 감사일 직전에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어 피해직원이 또 다른 피해를 입지 않을지 우려됨. 공단 이사장은 피해직원이 2차 가해를 당하는 일이 발생..

의정활동/영상모음 2022. 10. 14. 19:58

8월 31일(화)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 구성을 의결하고, 2021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을 맡게 되었는데요. 여·야 의원님들과 함께 복지위의 예산, 결산을 내실있게 심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에는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도 다른 예산, 기금과 동일하게 국회의 예산·결산 심사를 받을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적립금 운용 수익률이 저조함을 지적하고, 이를 총괄하는 보건복지부의 적극적인 개선을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내일키움일자리사업의 참여자 정보를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인 ‘일모아시스템’에 입력하여,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의정활동/영상모음 2022. 9. 1. 23:24

오늘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 구성을 의결하고, 2021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을 맡게 되었는데요. 여·야 의원님들과 함께 복지위의 예산, 결산을 내실있게 심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에는 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적립금 운용 수익률이 저조함을 지적하고, 이를 총괄하는 보건복지부의 적극적인 개선을 주문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도 다른 예산, 기금과 동일하게 국회의 예산·결산 심사를 받을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내일키움일자리사업의 참여자 정보를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인 ‘일모아시스템’에 입력하여,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내실을 기할..

의정활동/포토뉴스 2022. 8. 31. 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