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닷컴 - 동행하실까요!

늦은 밤 취객을 찾아 번화가를 누비는 대리기사들, 고객들의 택배를 현관 앞까지 배송해 주는 택배기사들. 이들은 노동자일까 아닐까. 답은 후자다. 발주처에서 위탁·도급 등의 계약 형태로 일감을 받는 자영업자 신분이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놓여 있다고 볼 여지가 크지만, 고용관계가 불분명해 현행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대신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된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대리기사·택배기사 같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은 ‘합법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없는 노동자’다. 기존 노동관계법의 회색지대에 놓인 특수고용직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 뭉쳐 사용자를 상대로 처우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노조할 권리’를 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8일 대리운전 기..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8. 29. 21:06

[뉴스토마토 구태우기자] KPX케미칼이 법무법인과 치밀하게 노조 파괴 시나리오를 가동한 정황이 드러났다. 노조와의 교섭에서 임금체계 개편을 제시해 노조의 파업을 유도하고, 파업이 벌어질 경우 대응 시나리오까지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했다. 외부 컨설팅 업체와 노조 파괴를 시도, 지난 2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현대자동차 부품사 유성기업 사례와 판박이다. 11일 는 KPX케미칼이 작성한 '비상경영 대책(분규파업시)' 등 내부문서 수건을 단독 입수했다. 비상경영 대책 문건은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기 183일 전인 2015년 6월11일에 작성됐으며, 파업시 회사의 대응전략이 세부적으로 담겼다. KPX케미칼은 삼성·LG전자 등 주요 대기업에 물량을 납품하며, 월 3800톤을 해외에 수출하는 중견기..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7. 13. 14:07

한정애의원은 24일(금) 오후 의원회관에서 에 함께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택배 기사, 화물트럭 기사, 학습지 교사 등과 같은 분들은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장님'이라고 불리며 근로자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조를 만들고, 이를 통해 사측과 협상을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특고자는 노조 결성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노조조차 탄압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2월에 한정애의원이 노조법 개정안(특고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발의하였고, 오늘은 각 분야의 특고자를 대표하는 분들과 함께 노조법 입법화 관련 간담회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 간담회 현장 사진 한번 보실까요~ 노동자가 행복한 나라! ^^한정애의..

의정활동/포토뉴스 2017. 3. 25. 10:37

노동자를 폭넓게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을 서둘러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일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를 규율·보호하는 법률이 없는 상황에서 노조를 설립해 권리를 찾아 나갈 수 있도록 이들을 노조법상 노동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요구다. 노동자 10명 중 1명 특수고용직 권두섭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장)는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와 한정애·이용득·강병원·송옥주·서형수·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주최한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판례의 변화와 노동기본권 보장입법'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은 정규직 중심 고용형태 위주에서 비정..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3. 2. 14:39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설 연휴 직전 1억원 손배소 1심 판결을 받은 하이디스지회의 20대 청년 조합원과 90억원 손배소 2심 선고를 받은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조합원. 그리고 설 상여금마저 압류된 KEC지회 조합원, 50억원 손배소로 임대 보증금마저 가압류된 동양시멘트지부의 조합원. 2016년 기준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 및 조합원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금액은 1600억원을 웃 도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가압류 금액도 175억에 이른다. 이처럼 벼랑 끝에 선 손배소 노동자, 이들을 살리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우선 시민단체와 국회 환노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모이 법개정 토론회를 연다. 오는 8일 오후 2시 국회 입법조사처 4층 대회의실. 이 토론회를 주최하는 민주당 강병원 국회의원은 7일 "201..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2. 8. 21:01

한정애의원은 10일(수)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 창립15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에 많은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16. 8. 17. 16:45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9일 '갑을오토텍 사태'와 관련 "투입된 용역경비가철수될 수 있도록 경영진에게 촉구한다"고 했다. 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갑을오토텍 노동조합과 용역간 대치로 전환되면서 일촉즉발 위기 상황"이라며 "노사 대치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용역경비를 앞에 놓고 노사가 대화를 이어가는것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의원은 "복기왕 아산시장과 시민단체들이 노사 교섭창을 만드려고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며 "용역 철수가 전제조건이돼야하고, 이런 진정성을 보여줘야 노조도 대화창에 편하게 나올수 있지 않겠냐"며 용역경비 철수를 재차 촉구했다. 이어 "노사간 대치가 길어질수록 갈등상황만 자꾸 생기게 되고 어떤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며 "경영진의..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8. 11. 18:48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국회의원(원내부대표, 환경노동위원)이 6일(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메르스로 격리된 직장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4명 가운데 1명은 사업주 거부로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5. 9. 7. 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