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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 5차 회의에 참석해 윤세종 변호사(플랜 1.5)의 를 들었습니다. 현재 기후변화 관련하여 4건의 헌법소원이 심리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과를 떠나 한가지 분명한 점은 기후변화는 단순히 경제나 환경 정책 문제가 아니라 기본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기후변화에 대응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한정된 탄소예산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며, 미래세대의 기본권과 평등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정부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보다 분명한 계획과 명확한 이행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국회에서도 탄소중립기본법에 제시된 국내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관련된 규정들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등 법·제도적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7. 2. 17:09

오늘 오후, 2024 사회대전환 포럼에 함께 했습니다.  2015년 파리협정 이후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탈탄소 전환과 함께 기술‧산업 혁신에 기초한 디지털 전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21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약속했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담은‘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탄소중립과 디지털 사회로 전환 시 석탄화력발전 분야는 2만 5천여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등 노동자들이 일자리와 생계에 직접적인 위협을 받고 있지만, 정책 설계 및 결정 과정에서 노동자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탄소중립과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과정이‘정..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7. 1. 18:37

오늘 오후, 제가 공동대표로 있는 국회기후변화포럼에서 를 개최했습니다.가장 먼저 의 주제로 정동욱 제11차 전기본 실무안 수립 총괄위원장님(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께서 맡아주셨습니다.이번 실무안 에서는 향후 15년의 전력수요를 예측하고 필요한 전력공급 전망과 계획을 제시하였으며, 매 2년마다 계획을 수정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발표해주셨습니다. 특히, 전력 수요 증가에 따른 대규모 무탄소 전원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데이터 센터와 전기차 수요 증가에 대비한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고 강조해주셨습니다. 발표 마지막에는  `현재 탄소중립의 부각으로 전력산업 및 전력수급계획은 상당한 도전을 받고있다`라고 말씀해주시며 기업은 기술개발, 국회는 법제도 수립, 정부는 시장운영에 보다 관심을 두고 전기본의 성공적..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6. 26. 19:49

아침 일찍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 4차 회의에 참석해 이창훈 한국환경연구원 원장의 ‘기후정책 현안과 과제’ 강연을 들었습니다.심각한 기후위기로 인해 최근 몇 년 사이 기후재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르면 지구 평균 기온은 최대 4.4°C까지 상승할 수 있는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최대 48%의 육상 생물종 멸종과 해수면 상승 가속화 등을 초래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재앙을 막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이 필요하지만, 현재의 목표와 정책으로는 불가능합니다.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탄소가격제 정상화’, ‘산업·건물·수송 부문의 수요감축을 위한 규제·지원’ 등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와 더불어 태양광·해상풍력 등의 ‘재생에너지 확대’, ‘원료 ..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6. 25. 17:46

오늘 오전, 기후변화포럼 개원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함께해 주신 포럼 의원 회원님들과 운영진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2대 국회, 기후변화포럼의 목표는 '기후국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뤄내는 방법은 바로‘탈석탄’과 ‘탈플라스틱’으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당장 해내자는 것은 아닙니다. ‘탈석탄’과 ‘탈플라스틱’을 하기 위한 완벽한 로드맵을 제시하는 22대 국회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미 G7 회의에서 2030년 상반기까지 석탄사용 중단를 합의한 바 있으며, 이는 곧 G20과 COP(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도 주요 의제가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파리 협약 이후 각국의 기후 대응이 더 엄격해지고 있는 만큼, 대한민국도 이에 맞춰야 합니다.  ‘탈플라스틱’..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6. 21. 16:50

아침 일찍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제5차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남종석 경남연구원 혁신경제성장연구실장의 에너지체제 전환 쟁점과 산업에 대한 발제를 통해, 글로벌 탈탄소화 전망과 미래, 그리고 대한민국 발전산업 전환의 주요 쟁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 3차 회의에 참석해 이제석 광고연구소 소장의 기후위기 액션 플랜 관련 제안를 듣고 모임의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기후위기는 단순한 환경문제 차원이 아닙니다. 전 인류와 생태계의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하루 빨리 탄소중립을 향한 발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탈석탄법 제정’, ‘탈플라스틱 추진’ 등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6. 18. 16:08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의 두번째 회의를 가졌습니다. 오늘은 탈탄소와 신재생에너지 확충 등 탄소중립 입법과제를 선정하고 향후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 좌고우면할 상황이 아닙니다. 하루 빨리 더 빠르고, 더 멀리 나아가야만 합니다 2050 탄소중립을 실현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국회가 앞장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6. 11. 17:00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행동하겠습니다.” 인류는 그야말로 절체정명의 비상상황에 처해 있습니다.자연재해는 이제 일상의 뉴스로 ‘관측이래’ 라는 말은 너무나 흔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세계기상기구는 우리가 설정한 1.5°C 기후목표가 곧 깨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대응하지 않으면 나, 우리 가족,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한가롭습니다.4년 전, 우리나라는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순배출을 0으로 만들겠다는 ‘탄소중립’선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 정부 어디에도 기후위기를 막겠다는 의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2030년에도 발전량의 45%를 화석연료에 의존하며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기술을 통해 기후위기를 대응하겠다고 고집하는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을 ..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6. 5. 1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