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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국회=이원석 기자] MBC·KBS노조가 4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는 등 공영방송 사태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노조로부터 고발된 김장겸 MBC사장은 노동부의 수차례 소환 조사 요구에 불응하다가 지난 1일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5일 출석해 장시간 조사를 받았다. 보수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 같은 노동부의 행태에 대해 "새 정권의 언론 탄압, 언론장악"이라며 정부여당을 맹비난하며 '국회 일정 보이콧'을 선언했다. 한국당이 '언론 장악'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크게 특별근로감독 실시와 김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등 두 가지다. 특히, 한국당은 특별근로감독에 대해 "유례가 없는 방송사 대상 특별근로감독"이라며 "DJ·노무현 정부 등 진보정권에서 언론 탄압이 심했다"고 주장했다. 김장..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9. 6. 20:26

소를 잃었지만 외양간이라도 고칠 수 있을까. 정부가 ‘졸음버스’ 대책으로 연장근로 특례업종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받고 있는 ‘근로기준법 59조’를 손보는 것이다. 정부는 버스업계 근로감독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운송업 등 연장근로의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 특례업종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16일 밝혔다. 과로에 따른 버스기사 졸음운전이 지난 9일 18명의 사상자를 낸 경부고속도로 교통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자 후속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 59조는 운송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금융업, 언론, 전기통신업, 운편업, 보건업 등 26개 업종에 연장근로 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해당 업종 근로자들은 노사 합의에 따라 주 12시간이 넘는 연장근무를 할 수 있다. 경부고속도..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7. 19. 10:26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는 3일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유가족들을 만나 위로를 전하는 동시에 사태 해결에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이날 오후 경남 진주 유세를 마친 뒤 거제로 이동해 9시10분께 거붕백병원에서 유가족 10여명과 만났다. 이 자리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홍영표 위원장, 한정애·서형수·강병원 의원과 김병욱 의원 등이 함께했다. 또 이재명 성남시장도 참석했다. 문 후보는 "기본적으로 이 일은 삼성이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 본다"며 "삼성으로 하여금 적극적인 사고 원인과 책임 규명, 사후 문책이나 보상 등을 하게끔 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또 "거기에 석연치 않은 점들이 있다면 우리가 국회 환노위를 통해 제대로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노동자의날'인 지난 1..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5. 6. 16:03

# 최지수씨(26)는 2015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3개월간 한 북한전문외신사에서 일했다. 월~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8시간 동안 고정된 장소에서 근무했다. 그럼에도 고용주는 최씨가 프리랜서 신분이라는 이유로 4대보험도 들어주지 않은 것은 물론 퇴직금조차 지급하지 않았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은 최씨에게 담당 근로감독관은 귀찮다는 듯이 “정식 절차를 밟으려면 수차례 더 와야하는데 그럴 수 있겠냐”고 말했다. 최씨는 하는 수없이 고용주와 합의했고 진정은 취하했다. 고용주는 올해 2월에야 퇴직금을 지급했으나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다. # 장지영(25)씨는 2013년에 1년 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그러나 1년 뒤 매니저가 바뀌..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4. 22. 15:58

영화관 48개소에서 지난 1년간 이른바 ‘30분 꺾기’를 통해 체불한 임금(9700만원)이 전체 임금체불액(3억6400만원)의 26.6%나 차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국 모든 영화관을 상대로 근로감독을 벌이면 이같은 30분 꺾기를 통한 임금체불액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 30분 꺾기는 알바생들의 임금을 30분 단위로 지급해 출퇴근 준비시간이나 오픈·마무리시간 등 계약 근로시간의 앞뒤로 일한 시간을 전체 근로시간에서 ‘버림’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산정하는 것이다. 예컨대 알바생이 7시간 25분을 근무하더라도 7시간만 일한 것으로 정산되는 셈이다. 본지가 29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가 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에 대해 실시한 근로감독에서..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3. 30. 18:17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휴일·연장근로 관련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다루지 않겠다”고 밝혔다. 야당은 “주 68시간 노동이 가능하도록 행정해석한 고용노동부의 사과가 먼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노위는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20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긴급 현안질의에 나섰다. 하지만 이날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소속 의원들은 간사협의 없이 회의를 소집했다고 항의하며 전원 불참했다. “노동부, 잘못된 행정해석 사과부터 하라” 이날 긴급 현안질의에서는 근기법 개정안이 도마에 올랐다. 노동부가 국회에 처리를 요구하는 근기법 개정안은 기업 규모에 따라 2020년까지 주 52시간 상한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되, 노사 합의시 2023..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1. 23. 15:35

[데일리한국 이진우 기자]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액을 시간급 6470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고용노동부는 201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7.3% 인상한 시간급 6470원으로 최종 결정하고 5일 고시했다. 시급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7월 15일 결정한 내년도 최저임금액안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용자·노동자·공익위원 등 3자 위원회 합동의 전원회의를 14차례나 열어 노사합의를 시도했으나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하는 노동계와 동결을 주장한 경영계의 대립으로 절충에 실패, 결국 올해 시급 6030원보다 7.3% 오른 6470원으로 제시한 공익위원회 중재안을 노동자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표결로 통과시켰다. 정부의 고시로 내년 1월부터 모든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시급 6470원..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8. 7. 1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