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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산업재해와 관련해 국선 노무사를 도입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11일 업무상질병 산재 신청 시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영세·비정규직 노동자가 재해발생 경과와 입증자료 수집 등 사실 확인을 위해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산재는 노동자들이 겪는 가장 고통스럽고,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손해를 입는 사건이다. 특히 업무상 질병은 뇌심혈관계질환, 근골격계질환, 직업성암 등 대부분 의학적·법률적으로 상당한 지식이 요구되기 때문에 해당 재해자와 유족이 이를 증명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이런 이유 때문..

의정활동/언론보도 2019. 1. 11. 10:15

‘수가’ 지급항목 극소수… 병원 투자 유인책 필요 일하다 다친 건설근로자들이 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재활치료’가 중요해지면서, 정부가 병원의 산재 재활치료에 대해‘수가(酬價)’를 지급해줘야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수가란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병원에게 건강보험공단 등이 주는 돈이다. 즉, 병원이 다친 근로자들에 대해‘산재 진단’만 해주는 데 그치지 않고, 일터로 돌아갈 수 있을 정도로 치료하도록 인센티브를 줘야야한다는 것이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건설근로자 고령화와 숙련공 부족이 심화하면서 재해 근로자의‘재활치료’에 건설현장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강부길 한국안전보건기술원 사장은 “경험 많고 일 잘 하는 건설 근로자가 줄어든 요즘, 한 명이라도 다치면 다시 현장에 돌아올 수 있..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3. 23. 13:30

한정애 의원은 오늘(1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대한민국의 변화하는 질병부담 근골격계질환 조기 진단·치료·관리방안 국회토론회’를 주최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김용익 의원과 공동주최한 것으로 Fit for Work Korea 포럼이 주관하였습니다. 토론회 발제는 김인아 교수(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원종욱 교수(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김현아 교수(한림대학교 의과대학)가 발표하였습니다. 패널토의는 환자대표 허진희 회장(한국류마티스관절염환우회)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조기홍 실장(산업안전보건본부), 한국경영자총협회 임우택 안전보건팀장(사회정책본부)이 참석하였고, 정부 관계자로는 고용노동부 고동우 과장(산업보건과)과 보건복지부 손영래 과장(보험급여과)이 함께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호주에서 데보라 ..

의정활동/포토뉴스 2015. 11. 19. 22:00

한정애 의원은 김용익 의원과 공동으로 19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발제는 김인아 교수(한양대학교 의과대학)가 글로벌 빅데이터를 인용해 한국 사회에서 점점 증가하는 근골격계질환의 질병부담에 대한 내용을, 원종욱 교수(연세대학교 의과대학)는 근골격계질환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김현아 교수(한림대학교 의과대학)는 류마티스관절염 환자 대상의 서베이 결과를 기반으로, 환자들의 현재 근로환경 속에서 진단, 치료, 관리를 받는데 겪는 어려움에 대해 발표합니다. 패널토의는 환자대표 허진희 회장 (한국류마티스관절염환우회)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조기홍 실장(산업안전보건본부), 한국경영자총협회 임우택 안전보건팀장(사회정책본부)이 참석하며..

공지사항 2015. 11. 18. 18:11

한정애의원은 9일(수) 오후2시 국회 도서관4층 입법 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인영 간사, 은수미 의원, 장하나 의원과 산재보험 50년 일하는 모든 이들의 산재보험과 안전할 권리를 위한 공동행동과 산재보험 50주년 기념 ‘노동자가 바라본 산재보험 실태와 개혁방안’ 토론회를 공동주최합니다. 토론회 1부에서는 특수고용노동자, 여성노동자 집단 유산과 유방암, 근골격계 질환, 학교급식 조리사 화상사고 등에 관한 현장증언, 제2부에서는 전문위원들의 본격적인 토론이 이어질 계획입니다. 관심 있는 여러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공지사항 2014. 7. 7. 11:52

한정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환경노동위원회)과 김용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보건복지위원회)은 4월3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노동자의 근골격계 질환관리와 노동생산성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공동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근골격계 질환이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및 사회경제적 영향까지 고려하여 보건의료계 전문가와 노사정이 함께 거시적관점에서 근골격계 질환 관리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더불어, 영국 프랑스 등 전 세계 30개국에서 진행된 '근골격계 질환 관리와 노동생산성' 연구 보고서가 국내 연구결과 최초로 발표될 예정이오니 관심있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4. 4. 1. 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