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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9월 3일 오후 4시 5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재벌대기업을 위한 ‘규제개혁’을 논할 때가 아니라, ‘세월호 특별법’이라는 국민안전을 위한 규제를 마련할 때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오후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어 각 부처 장관, 경제인, 소상공인, 농업인 등을 초청하여 규제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에도 1차 때처럼 유례없는 방송사의 생중계가 뒤따랐다. 지금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규제개혁을 통한 경제활성화 방안이 과연 국민을 위한 선택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서비스산업 확대, 서비스산업 규제완화라는 미명아래 선상 카지노 허가를 확대하고, 학교 인근에 관광호텔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과연 민생과 서민을 위한 것인지 묻..

의정활동/포토뉴스 2014. 9. 3. 17:47

한정애의원은 정부의 규제비용총량제 도입에 대해 “무조건 규제를 없애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제도가 시대의 변화상을 잘 쫓아가는지 평가할 필요가 있다”며 “노동자의 생명이나 건강과 직결된 규제는 강화해야 한다“며 정부의 규제 완화가 산업안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난 4월 3일 조선비즈와 인터뷰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가 4월 16일 조선비즈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조선비즈]안지영 기자=“규제 완화 물살 속에서 산업 현장에서 지켜져야 할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철폐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됩니다. 만들어진 지 20년이 넘는 노후 산업단지에 고용된 근로자는 전체 산업단지의 76%에 이릅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규제는 강화해야 합니다.” 한정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3일 조선비즈와의 인터뷰에서 정부..

의정활동/언론보도 2014. 4. 16. 17:56

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4년 3월 23일 오전 11시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해외에서의 약속만 중요하고, 국민과의 약속은 중요하지 않나 어제 정홍원 총리의 원자력방호방재법 처리와 관련한 대독 담화문은 야당을 압박하고 야당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비정상적인 정파적 정치공세이다. 정부여당은 야당과 대화하고 책임 있게 협의할 생각은 하지 않고, 야당에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 원자력방호방재법이 처리되지 못한 근본 원인은 지난 27개월 동안 이 법안을 방치해 온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의 무책임과 무능 때문임을 다시 한번 밝혀둔다. 지난 27개월 동안 전혀 중요하지 않다가 대통령 출국 1주일 전에서야 중요해진 까닭은 무엇인지 전혀 알 수가 없다. 국민은 박근혜 대통령에 이어..

의정활동/포토뉴스 2014. 3. 23. 12:46

한정애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3월 20일 오후 4시 3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규제개혁이라 쓰고 헌법 무시라고 읽는다 주요 방송국들의 유래 없는 장장 4시간에 걸친 생중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지 생각해 보기 바란다. 오죽하면 모 방송사의 노동조합에서 ‘종박방송 중단하라’고 하는 시위까지 했겠는가. 박근혜 대통령이 장장 4시간짜리 규제개혁 끝장토론을 시작하며 의원 입법을 통한 규제가 양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발언했다. 정부가 국회 활동에 개입해 국회의 입법권을 제약하겠다는 초헌법적인 발상이다. 또 앞으로 국회 차원에서 의원입법에 관한 규제 심의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주시기 바란다고도 입장을 밝혔다.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14. 3. 20. 17:44

[논평]한정애 대변인, 박근혜 대통령의 규제완화 끝장 토론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오후 2시부터 규제완화와 관련해 생중계 끝장토론을 한다고 한다. 박 대통령은 불통의 통치여서 소통은 필요하나 이런 주제와 이런 방식의 일방적인 전달은 안 된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근혜 마켓팅을 통해 떨어지는 여당 후보의 지지율을 올려 보겠다는 심산이 아닌지 의심된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해야 할 것은 끝장토론이 아니라 자신이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한데 대한 대국민 사과가 먼저다. 박 대통령의 잇따른 규제개혁 역시 민생은 도외시되고, 기업과 자본의 부피만을 늘려 자본편중의 문제, 환경오염의 문제, 인구과밀화의 문제만 불러올 공산이 크다. 만약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끝장토론을 한다손치더라도 그 주제는 규제개혁이..

의정활동/보도자료 2014. 3. 20. 1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