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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직장 괴롭힘을 막기 위한 법률이 수차례 발의됐지만 여전히 통과가 되지 않고 있다. 현행 형법 등으로 규율되지 않는 직장 괴롭힘의 경우 손해배상 외엔 다툴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직장 괴롭힘이란 성희롱, 왕따, 과중한 업무 부여 등 직장 내에서 노동자의 신체·정신적 건강을 침해해 노동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 전반을 말한다(국가인권위원회). 16일 머니투데이 ‘더엘’(the L)이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직장 괴롭힘 관련 법안들을 조사한 결과 총 4건의 법률이 발견됐다. 20대 국회에서 이인영·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종오 전 민중당 의원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 1건씩 발의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냈다. 이 의..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4. 17. 17:51

최근 대한민국은 성추행 등 성범죄 피해사실을 알리는 미투(MeToo) 열풍이 한창이다. 피해를 입은 여성 등이 소셜미디어(SNS)상에서 ‘나도 피해자’라는 목소리를 내는 운동으로 서지현 검사가 안태근 전 검사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피해사실을 폭로한 것이 수많은 고발의 도화선이 됐다. 그러나 이는 여성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직장생활 등 위계질서가 있는 곳에서 권한을 가진 ‘강자’가 ‘약자’에게 행하는 소위 ‘갑질’의 행태로 귀결된다. 문제는 직장내 괴롭힘의 경우 명확한 개념정의조차 없어 마땅한 대처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관련 입법 등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직장내 괴롭힘 당한경험 있다”...73.3% 지난달 13일 국가인권위원회와 국회 여야의원이 공동주최한 ‘직장내 괴롭힘 실태 파..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2. 28. 18:38

오늘은 최근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각 직업별 규율 문화를 짚어보겠습니다. 박건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질문] 최근 선배 간호사들의 괴롭힘을 이기지 못해 목숨을 끊은 간호사가 있었죠. 그 동료를 만났다고요? [답변] 네, 숨진 간호사 박 씨와 동료였던 a씨는 박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까지 많이 힘들어 했다며 막지 못한 데 대해 안타까워하고 있었습니다. [A씨 / 전 서울 OO병원 간호사] "프리셉터(선배 간호사)가 알려주는 것도 없고 너무 힘들고. 내가 너무 못하는 것 같아서 어떡하냐고… (숨진 간호사가 대학 시절에는)책임감도 강하고 정말 공부도 너무 잘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A씨 자신도 박 씨와 마찬가지로 태움, 선배 간호사들의 괴롭힘으로 우울증까지 겪었고 간호사 일까지 그만둔..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2. 27. 16:05

한정애의원은 13일(화)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국가인권위원회, 김삼화·이정미·강병원 국회의원과 공동 주최하는 에 참석하였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직장내 괴롭힘 문제는 어느덧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미비할 뿐 아니라 법적 장치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직장내 괴롭힘의 현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토론회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조영선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의 개회사 이후, 한정애의원과 강병원의원의 인사가 이어졌습니다. 이날 인사말을 통해 한정애의원은 "우리 사회의 많은 곳에 여러 괴롭힘의 유형이 있습니다. 조직문화 안에서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존엄성들은 조직이라는 논리 안에 다 녹아들게 되는 상황입니다. 특..

의정활동/포토뉴스 2018. 2. 20. 15:06

2018년 2월 전북 익산시의 한 아파트에서 인근 사립학교 교사 A씨가 투신했다. 그의 유서에는 "B씨(동료 교사) 때문에 죽는다. 너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며 동료 교사의 괴롭힘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내용이 있었다. 유족들은 "A씨가 학교에서 수년간 지속적으로 동료 교사에게 괴롭힘을 당해왔으며 그동안 다른 학교로 옮길 수 없는 처지여서 제대로 저항하지 못했다. 따돌림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C씨는 노조에 가입한 후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했다. "돈을 벌려면 인격은 집에 두고 오라"는 비아냥과 함께였다. 다음날부터 일감이 오지 않았다. 회식에서 배제되는 것은 약과였다. 주변 사람들이 자신과 같이 밥을 먹었다는 이유만으로 인사고과에서 'D'를 받았다. C씨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 스스로..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2. 12. 13:08

한정애의원은 13일(화) 오후 2시부터 국가인권위원회와 김삼화·이정미·강병원 국회의원과 공동 주최하는 를 개최합니다. 본 토론회에서는 직장내 괴롭힘 실태와 제보 사례를 살펴보고, 직장내 괴롭힘 예방과 규제방안에 대한 발표 이후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토론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공지사항 2018. 2. 8. 09:41

직장 내 괴롭힘, 이제 그만! 악순환의 고리 끊을 순 없을까요 지난해 몇몇 대기업 사장, 부회장 등의 운전기사 폭행 사실이 보도되었습니다. '금수저' 재벌 2, 3세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 피고용인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는 뉴스가 공분을 샀죠. 지난해 5월에는 부장검사의 상습 폭언·폭행에 시달린 30대 검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자살 전 그는 친구들에게 "매일 욕을 먹으니 한번씩 자살 충동이 든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처럼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가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일터에서 벌어지는 데다, 피해자가 밥벌이를 포기하고 직장을 그만두지 않는 이상 벗어날 길이 없어 계속 반복되기 쉽습니다. 다양한 유형의 직장 내 괴롭힘은, 최근 '갑질' 등의 키워드로 공론화되기 이전부터 따돌림 등의 형태로 곳..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2. 8. 19:38

[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최근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직장 내 지위의 우월성 등을 이용해 업무의 적정 범위를 벗어나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 등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는 산업재해의 범주 내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사망 및 질병’이 추가됐다. 직장 내 괴롭힘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이기에 별도의 법안까지 발의됐을까. 수치화가 가능한 경제적 손실만 따지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의 폐해는 여타 사회 문제를 넘어선다. 먼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지난달 발표한 ‘국내 15개 산업분야의 직장 괴롭힘..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11. 20. 1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