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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공약과는 정반대로 가는 비정규직 600만 돌파 비정규직 근로자 수가 처음으로 6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일그러진 단면이 새삼 확인된 것이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는 607만7천명으로 1년 전보다 13만1천명(2.2%) 늘었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600만 명을 넘어선 것은 2002년 관련 조사 시작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1년간 정규직의 임금 인상률이 비정규직을 추월, 임금 격차가 더 확대되었다. 더구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측면에서도 비정규직의 처우는 더욱 열악해졌다. 고용보험 가입률은 정규직이 1.4%포인트 오르는 동안 비정규직은 0.2%포인트 상승하는데 그쳤고, 퇴직금이나 ..

의정활동/포토뉴스 2014. 10. 30. 09:28

한정애 의원은 15일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복지노동포럼과 공공부문 비정규연대회의가 공동주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올바른 방향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 함께 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복지노동포럼 참여 의원인 한정애 의원을 비롯해 공동대표의원인 심상정 의원, 이완영 의원이 참여했으며, 김경협 의원, 홍영표 의원, 안철수 의원, 윤후덕 의원, 은수미 의원 등이 함께했습니다. 토론회는 은수미 의원이 사회로, 박주영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장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부대책의 한계를 넘어 올바란 대책 마련을 위하여” 주제 발표,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김경란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전략사업팀장, 송문현 고용노동부 공공노사정책관, 이상돈 교육부 지방교육자치과 학교회계직원지원팀장, 김용호..

의정활동/포토뉴스 2013. 7. 15. 18:07

한정애 의원은 4월 8일 논평을 통해 고용노동부 발표자료에서도 언급된 서울시 사례와 같이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바로 직접고용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가능하도록 촉구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가 매일노동뉴스 4월 9일자에 보도되어 그 기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매일노동뉴스] 구은회 기자 = 서울시와 인천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들이 청소용역노동자 같은 공공부문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앞다퉈 직접고용하고 있지만 정작 박근혜 정부의 대책은 이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기존처럼 공공부문 직접고용 비정규직의 무기계약 전환에 주력할 방침이다. 간접고용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각급 기관이 직접고용하도록 적극 지도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을 뿐이다. 11만여명에 달하는 공공기관 간접고용 노동자의 고용과 처우개선을 둘러싼 논란..

의정활동/언론보도 2013. 4. 9. 11:12

민주통합당 노동대책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한정애, 김기식, 우원식, 유은혜, 은수미)은 25일 오전 10시 서울 세종로 교육과학기술부 앞 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 농성 현장을 방문해, 이태의 공동대표와 학교비정규직 해고자들과 면담을 갖고 현재 상황과 노조의 요구사항 등을 청취했다. 학교 비정규직 3개 노조의 연대체인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지난 23일부터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후문 앞에서 연좌농성에 돌입해 ‘학교 비정규 직종의 일괄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면담자리에서 이태의 공동대표는 “지난 2012년 1월 16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 추진지침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2014년까지 학교 현장의 기간제 근로자들의 전원 무기계약 전환이 추진되고 있지만, 현재 오히려 교육 현장..

의정활동/포토뉴스 2013. 1. 25. 18:09

11월 2일 한정애 의원은 국회 앞 전국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 노동자 단식 농성 현장에 방문하였습니다. 현재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60%가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20만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채용에 대한 법률적 근거마저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당내 교육과학기술위를 통해 이번 안건 예산이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 하겠다” 며 “교육과학기술부와 노동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줘야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12. 11. 2. 19:51

지난해 공공부문의 간접고용이 2006년에 비해 약 3만명 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1월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발표했지만 실질적인 개선효과는 없다는 방증이다. 한정애 민주통합당 의원은 22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공공무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책임기관인 총리실과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가 오히려 공공부문 간접고용 확대를 조장하고 있다"며 "소관부처마저 이 꼴이니 개선효과를 기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이들 부처 산하의 공공기관에서는 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하고 있으며 용역계약 체결 시 고용승계, 고용유지 조항을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 결과 2006년 31만1600명이던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2011년 34만600여명으..

의정활동/언론보도 2012. 10. 22.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