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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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저소득층 혜택 있다더니…지역 건보료, 30% 늘어날 수도지난 1일부터 실시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따른 새 건보료가 26일부터 고지되는 가운데, 연 소득 140만원 이하 최하위층 지역가입자는 건보료가 최대 30%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새로 도입된 ‘소득 정률제’(세대 소득의 일정 비율로 소득보험료를 산정하는 방식, 올해는 6.99%)에 따라 “종합소득이 연간 3860만원 이하인 세대는 소득에 대한 보험료가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모의운영(지난 2월)’ 자료에 따르면, 기존의 소득 기준 97개 등급 가운데 0등급(연 소득 100만원 이하), 1등급(연 100만원~120만원), 2등급(연 120만원~140만원) 지역가입자의 소득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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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바뀐 건강보험료, 저소득층 최대 33% 올라9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소득중심으로 바뀌었다고 하지만, 저소득층의 경우 최대 30% 이상 보험료가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국감자료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모의운영(지난 2월)‘ 자료에 의하면, 개편 전 소득보험료 전체 97개 등급 중 0등급(연 소득 100만원 이하), 1등급(연 100만원~120만원), 2등급(연 120만원~140만원) 지역가입자의 소득보험료 납부액은 각각 평균 30.4%, 16.4%, 6.1%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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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문제, 소득별로 바꾸겠습니다.여러분 모두 생활고로 자살을 선택한 송파 세모녀 이야기를 뉴스에서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한정애의원이 당시 대변인으로서 세모녀에 대한 브리핑을 시도하다가 눈물을 쏟아내며 브리핑을 중단할만큼 가슴아픈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와 유사한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고, 누구나 새출발이 가능한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불공평한 많은 것들이 사라져야만 합니다. 불공평한 건강보험료도 그 중 하나이지요. 새출발이 가능한 사회를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한정애의원은 불공평한 건강보험료가 '공평부담 공평분배'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에서 만든 카드 공약을 공유하오니, 참고해주십시오. ^^ 모바일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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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브리핑]박근혜 대통령 선거개입 의혹 논란 관련 및 현안 ('14/03/06)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3월 6일 오전 10시 □ 장소: 국회 정론관 ■ 박심 총동원령 발동, 박근혜 대통령은 선거개입 중단하라 유정복 장관이 밝힌 외면할 수 없는 정치적 명령이 박근혜 대통령의 하명이라는 의혹이 더욱 확실시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연출의 하명공천, 박심공천으로 새누리당의 지방선거 공천은 벌써부터 내부 잡음과 분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번 6.4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서는 철저히 들러리일 뿐이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약속을 모르쇠하며 대안으로 내세운 상향식 공천 역시 하명 공천, 원정 공천을 숨기려는 포장에 다름 아니다. 새누리당 내에서 나오는 전략공천이니, 장관 출마자 배려니 하는 말들은 바꾸어 얘기하면 박심의, 박심에 의한, 박심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