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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수익률 2.15%…은행 예금보다 낮아 운용사에 수수료로 53억원 지출 "위탁 운용은 법적 근거도 없어" 한정애 "건보 기금화해 통제받아야" 국민건강보험 적립금의 투자 운용 수익률이 지난해 2%대로 은행 예금 금리 수준에도 못 미치는데, 운용사에 위탁수수료로 53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적립금 위탁 운용 관련 뚜렷한 근거 조항이 없다는 점이다. 건강보험공단이 법령에 없는 자체 지침을 만들어 재정당국이나 국회 통제도 안 받고 20조원이 훌쩍 넘는 적립금을 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건보 적립금의 투자 수익률은 2.15%였다. 이는 한국은행 통계 기준 작년 예금은..

의정활동/언론보도 2023. 10. 26. 19:13

수원 세 모녀 사건을 통해 건강보험료 장기체납이 중요한 위기정보라는 점이 재확인된 가운데, 3개월 이상 체납 세대만 약 128만8,000세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료 3개월 체납을 위기징후로 정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나서 무재산이나 연 소득 100만 원 미만 세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전수조사를 통해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복지시스템 안으로 들어오게 한다면 수원 세 모녀 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상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2. 10. 21. 18:47

수원 세모녀 사건을 통해 건강보험료 장기체납이 중요한 위기정보라는 점이 재확인된 가운데, 코로나19를 거치며 3개월 이상 체납 세대만 약 128만8000세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으로 3개월 이상 체납세대가 체납한 금액만 1조7486억원에 달했다. 특히 37개월 이상 체납한 세대만 31만1000세대에 달하고 이들이 체납한 금액만 1조원이 넘어 위험에 빠진 가구가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의원실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장기체납 세대의 80% 가량은 우리 사회 빈곤계층으로 추정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3개월 이상 체납세대 중 무소득 세대수는 70만3000세대, 연소득 100만 ..

의정활동/언론보도 2022. 10. 20. 23:04

[국감브리핑] 산업재해를 건보재정으로 급여 신청 악질 기업 자동차보험 급여 타고 건강보험도 중복 신청한 병원도 자동차보험 중복청구와 산업재해 은폐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연금개혁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재정을 축내는 각종 편법부터 근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업무상 재해로 확인된 건강보험 급여액은 308억2100여만원에 달했다. 산재보험에서 나가야 할 돈이 건강보험에서 지급된 것이다. 물론, 건보공단은 추후 심사와 부당청구 조사를 통해 약 90%인 276억 원을 환수했지만 여전히 30억원이 넘는 급여는 돌려받지 못했으며..

의정활동/언론보도 2022. 10. 13. 17:13

6일(목)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 연금소득, 이중부과 되지 않도록 조정하고 체납세대 공적서비스 연결토록 적극 나서야 -9월부터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시행되고 있음 -소득중심 부과체계로의 개편이라는 기본원칙은 공감하나 세부 내역을 보면 은퇴한 노령연금 수급자, 최저빈곤계층에게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조속한 보완책 마련 필요 ◎ 건강보험 기금화 해야 -건강보험은 국가재정법 적용을 받지 않아, 국회 보고와 심의를 받지 않고 있음. -지출구조가 합리적인지, 사업비에 근거한 건강보험료 징수 과정이 공정하고 객관적인지, 국회가 심의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 ◎ 뇌사장기기증자 보호자에게 불필요한 서류 제출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해야 -우리 법령은 가족의 장기기증 동의를 ..

의정활동/영상모음 2022. 10. 7. 23:00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에 잘못 부과한 건강보험료 864억원을 자체 수입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제출받은 건보공단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단이 가입자에게 잘못 부과한 건보료 중 3년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돌려주지 않은 금액이 86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0년부터 지난 6월까지 발생한 건보료 과오납금은 3천406만건, 5조3천404억원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5조2천111억원은 지급 처리되고, 429억원은 미지급금으로 남아 있지만, 864억원은 소멸 시효가 지나 공단 수입으로 전환됐습니다. 과오납금은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로 변경되는 등 자격에 변동이 생겼거나, 소득·재산 등 부과자료가 변경됐는데도 공단이 이를 반영하지 못했을 때 발생합니다. 이런 ..

의정활동/언론보도 2022. 9. 28. 20:46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이후 건보공단이 가입자인 국민에게 건강보험료를 잘못 부과하고도 소멸시효 3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자체 수입으로 처리한 금액이 864억원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에게 잘못 부과한 건강보험료(과오납금)가 2000년도부터 현재까지 5조 3,404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2. 9. 28. 10:55

[앵커] KBS는 지난달 21일 지역가입자들의 국민건강보험료가 잘못 부과된 사례들이 많은 실태를 보도해 드렸습니다. 이 보도 이후, 국회에서 확인해보니, 그동안 잘못 부과된 건보료가 5조 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주인에게 되돌아가지 않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입으로 넘어간 돈이 800억 원이 넘는 것로 확인됐습니다. 김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오랜 생활고에 시달리던 일가족이 집 안에서 숨진채 발견된 '수원 세모녀 사건'. 당시 이들은 소득 없이 월셋방에 살았습니다. 기초수급 등 복지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이들에겐, 부과 규정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월 10,250원이 나오게 돼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월 15,000원에서 21,000원 정도씩 부과됐습니다. 이들이 거주..

의정활동/영상모음 2022. 9. 27. 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