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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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기도 위에 세운 정의, 국민과 함께한 다짐31일(월) 저녁, 야5당이 함께한 범국민대회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의 시국미사에 참석했습니다.헌법재판소 인근 열린송현녹지광장, 그리고 광화문 광장은 서로 다른 형식이었지만, 하나의 목소리를 품고 있었습니다.“헌정질서를 파괴한 윤석열을 파면하라.”우리 앞에 주어진 과제는 분명합니다. 거짓과 침묵에 익숙해지지 않는 것. 법 위에 군림하려는 자들을 바로잡는 것. 침묵 속에서 헌법이 무너지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시대가 요구하는 정의는,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완성됩니다. 저는 매일 다짐합니다. 헌법이 흔들릴 때, 국민이 외면당할 때, 그 앞에 서 있는 것이 정치의 본령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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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헌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한덕수를 강력하게 규탄한다!31일(월) 오후, 더불어민주당 4·5·6선 중진 의원 22인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의 9인 체제 완성을 위한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이미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대행은 헌정 회복의 최소한의 조치마저 미루며 침묵하고 있습니다. 막중한 위치에 있으면서도 헌법 수호를 회피한다면, 이는 곧 윤석열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는 내란 공범이 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오늘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강력히 요구합니다. 마은혁 재판관을 즉각 임명하고 헌정질서 파괴를 중단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 #강서병 #국회의원 #한정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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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외교부는 심우정 검찰총장의 대변인 노릇 그만두고 즉각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라3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외통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외교부의 주장을 반박하고, 관련 자료 제출을 촉구했습니다. 외교부는 일요일이던 지난 30일 출입기자들에게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의 채용 과정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공지했습니다. 그러나, 외교부의 주장은 제대로 된 해명이 아니라 똑같은 말의 되풀이일 뿐입니다. 채용절차공정화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별도의 변경 절차 없이 기존의 채용공고와 다르게 채용하는 것, 특정 응시자에게 유리하도록 채용공고를 변경하는 것 모두 '채용비리'입니다. 또한, 금전적 보상을 받은 경우에만 경력사항으로 기재해야 하며, 4대 보험 가입 이력과 소득금액 증명원 등으로 경력을 검증해야 합니다. 위 규정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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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대한민국 교육 현실 진단' 국회 초청 강연회 참석31일(월) 아침, 「대한민국 교육 현실 진단」 국회 초청 강연회에 참석했습니다.이날 강연을 진행한 이범 교육평론가께서는 ‘7세 고시’로 대표되는 조기 교육 현상을 단지 과잉열이 아닌, 입시제도와 교육정책의 축적된 결과로 진단하셨습니다.또한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비롯해, 오픈마켓형 AI 교육 도입 등 교육 현장의 구조적 개혁을 위한 다양한 대안도 함께 제시되었습니다.교육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은 시험 제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구조적 현실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교육이 미래세대를 위한 든든한 기반이 되고, 나아가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력을 뒷받침하는 토대가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필요한 제도 개선과 정책 마련에 힘쓰겠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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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4선 이상 국회의원 긴급 기자회견오늘(30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4선 이상 국회의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의 신속한 파면을 촉구했습니다.우리 민주당의 중진 의원들은 현 상황을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뚜렷한 이유 없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지연되면서 헌재를 둘러싸고 온갖 나쁜 억측들이 나옵니다.헌법재판소는 정치적 셈법을 그만두고 할 일을 하십시오. 오로지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른 판단을 내리십시오.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은 내일(31일) 오후 2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촉구하는 항의 방문을 할 예정입니다.이뿐만 아닙니다. 우리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 요구를 받들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다할 것입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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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헌재는 왜 여전히 침묵합니까29일(토) 오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야5당공동 범국민대회 및 범시민대행진에 참석했습니다.3월이면 끝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봄꽃이 필 4월에도, 우리는 여전히 거리 위에 서 있게 됐습니다. 국민은 여전히 이 자리에서, 그 한마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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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오늘도 광장에서 울려 퍼진 맹세의 노래28일(금) 저녁, 오늘도 어김없이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습니다.'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 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집회 시작을 알리는 〈임을 위한 행진곡〉이 울려 퍼질 때마다 처음 광장에 섰던 마음이 되살아납니다. 그 마음을 안고, 쌀쌀한 바람 속에서도 국민들과 함께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되어야 한다고.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결정을 미뤄선 안 됩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숙고가 아니라 결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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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특혜채용 의혹 쟁점 3가지오늘(28일) 오전,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제3차 국민 브리핑에서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채용 특혜 의혹에 대해 소상히 설명드렸습니다. 의혹과 관련된 쟁점은 3가지입니다. 첫째, 심우정 총장의 자녀는 국립외교원 채용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데도 최종합격했습니다. 국립외교원의 채용 자격요건은 '석사학위 소지자'이고, 심우정 총장의 딸은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였습니다.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까지 합격시키고자 한다면, 선택적으로 취득예정증명서를 받을 게 아니라 채용공고에 '졸업예정자 포함'과 같은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둘째, 외교부 채용 과정에서 1차 모집으로 면접까지 본 지원자를 떨어트리고 2차 모집으로 전공분야를 변경해 재공고했습니다. 선례들을 살펴보면 지원자 및 적격자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