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국회의원] 국회기후변화포럼 - 탄소중립을 위한 폐배터리의 순환경제 전략과 육성 방안 세미나

 

오늘 국회기후변화포럼 대표의원으로서 <탄소중립을 위한 폐배터리의 순환경제 전략과 육성 방안> 세미나를 주최했습니다.

 

전 세계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전기차 보급 확대에 주력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폐배터리 발생도 급증하고 있어 선제적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최근 순환경제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폐배터리의‘재제조·재활용·재사용’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자원순환기본법」을 전면 개정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은 지속가능한 경제사회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순환자원의 지정 범위를 폐배터리의 재제조와 재사용으로 한정하고 있고, 재활용은 여전히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제하고 있어, 향후 폐배터리의 재활용 조기 산업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탄소중립 달성과 지속 가능한 사회 구축이라는 전기차 보급 취지가 희석되지 않도록 폐배터리의 순환경제체계 마련을 위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기후포럼은 폐배터리의 활용 촉진을 위한 지원책 마련과 전 주기적 관리 체계 수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