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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신분증 실물 도용만 처벌 대상? 신분증 복사본·이미지 도용까지 처벌 받는다!

의정활동/보도자료

by 의원실　 2023. 5. 2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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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시 강서구 병)이 법적 신분증인 주민등록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운전면허증의 복사본과 이미지를 부정하게 도용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처벌 규정을 명시하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30522_[한정애의원 보도자료] 신분증 이미지 도용 처벌 법안 발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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