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국회의원] 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 제23차 주례회의

 

오늘 오전, ‘비상’ 제23차 주례회의에 참석하여 이재윤 산업연구원 탄소중립산업전환연구실 실장의 <"산업" 부문 감축 목표와 현황 및 향후 과제> 발제를 들었습니다.

국내 제조업은 내수와 수출 동반 부진 등 장기 불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제조업의 핵심 산업인 철강(34%), 석유화학(19%), 시멘트(14%) 등이 국가 온실가스 배출의 70% 이상을 차지해 제조업의 탄소중립 중립 이행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해외에서는 △기후중립산업법 발표 △탄소차액계약제도(CCfD) 시범사업 △그린기금(GX·GI)을 확대 조성 등 산업부문 저탄소화를 위해 탄소중립 혁신기술 R&D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그린기술 주도권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국제적인 흐름에 발맞춰야 하지만, 탄소중립 핵심 기술 개발의 더딘 진행과 상용화 부족,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의 추가 비용 부담, 높은 화석연료 의존도와 낮은 재생에너지 비중, 그리고 구체적 로드맵 부재와 같은 정책적 한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탄소중립 기술의 실증 연구와 조기 상용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저탄소 제품 인증과 구매 의무화 △순환자원 활용 촉진 △청정 수소와 바이오 연료 및 재생에너지 확대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탄소차액계약제도와 같은 경제적 지원책, 산업부문의 2035 NDC 달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 그리고 국제 협력 강화도 절실합니다.

산업부문의 탄소중립은 기술, 시장, 에너지, 정책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한 과제로, 정부와 민간의 협력이 필수입니다. 국회 차원에서도 산업부문 탄소중립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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