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국회의원] 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 제19차 주례회의

 

 

 

오늘 오전 「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 제19차 주례회의에 참석해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소장의 <2025 글로벌 탄소중립 2.0시대 우리나라 기후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 듣고, 해외 주요국들의 기후정책과 우리나라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현재 EU의 경우 탄소배출이 많은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며, 미국은 청정경쟁법을 통해 탄소 집약도가 높은 수입품에 대해 배출량 기준으로 추가 비용을 부과하며 산업 경쟁력과 기후 보호를 동시에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탄소배출권거래제 강화를 통해 탄소 배출을 줄이고, 재활용 산업을 육성해 순환경제 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일본은 ‘GX(녹색전환) 2040 비전’을 발표해 재생에너지 인프라 확대와 탄소 감축 목표 상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윤석열 정부의 그린뉴딜 폐기, 재생에너지 투자 축소, 화석연료 의존 등 탄소중립과 역행하는 에너지 정책으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기후위기 대응이 심각하게 후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력생산에서 탄소배출량이 주요 선진국보다 훨씬 높으며, 탄소중립 산업 전략이 부재해 글로벌 시장 경쟁력 약화가 우려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탄소배출권거래제 강화, 탄소세 도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정의로운 전환 정책을 통해 산업과 노동자를 보호하며, 국제 무역 기준에 맞춰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확보해야합니다.

탄소중립은 기후위기 대응을 넘어 우리의 경제와 민생을 지키는 필수 과제입니다.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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