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민간 고용 서비스 활성화 사업 도덕적 해이 논란[참세상]

 

이명박 정부가 핵심 일자리 창출 사업 중 하나로 2010년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제시한 민간 고용서비스 활성화 사업이 수백억 원의 돈만 쏟아 붓고도 저조한 취업성과가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일부 민간 취업 지원업체의 도덕적 해이 논란까지 나왔다.

한정애 민주통합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4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취업지원 민간위탁사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민간업체에 수백억 원을 쏟아 부어 취업지원 서비스를 했지만, 가사간병인과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취업으로 연결된 성과가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2011년엔 342억원, 2012년엔 362억원을 민간 취업 지원업체에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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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은 “이명박 정부 들어 고용노동부 취업지원사업의 민간위탁 비중이 크게 확대되었으나, 그 성과가 눈에 띄지 않고, 일부 민간업체의 배만 불리는 등 도덕적 해이의 가능성이 많다”며 “공공서비스 성격이 강한 취업지원서비스 기능은 국가가 주도적으로 담당해야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민간에 위탁하여야 한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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