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 '일자리 창출과 임금체계 개편 토론회' 진행

한정애 의원은 8일(수)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엑스포의 마지막 토론회인 ‘일자리 창출과 임금체계 개편’의 사회를 맡아 진행하며 한국 정당 사상 최초로 열린 정책엑스포의 대미를 장식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정책엑스포 기간 동안 개최한 30개의 토론회 중 마지막으로 진행된 토론회로 김진표 정책엑스포조직위원장 등이 참여해 그 의미를 더하였습니다. 

토론회 발제는 김성희 서울노동권익센터 소장이 하였고, 토론자에는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이상민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 이정봉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원, 정준영 청년유니온 정책국장이 자리하였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오늘 다루는 주제가 모든 사람들에게 공감이 가거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사안은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 말하며 “노사정 대화가 결렬된 시점에 임금체계와 관련해서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시간만이라도 집중적으로 논의해 건설적 방안을 마련했으면 한다”며 토론회가 갖는 의미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김진표 정책엑스포조직위원회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이중구조의 노동시장에서 일자리 창출에 친화적인 임금체계를 찾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주제”라고 말하며 “우리 한정애 의원님이 우리 당 내에선 이 문제에 대해 가장 최고의 전문가시기 때문에 오늘 토론회의 논의 결과를 상임위에서 입법으로 예산으로 만들어 내는데 큰 역할을 해주실거라 기대한다”고 말하였습니다. 

발제를 맡은 김성희 소장은 “현행 임금체계는 연공급이 아니라 유사 연공급으로 복잡하고 명쾌하지 않고 차별적인 임금체계”라며 현행 임금체계의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김성희 소장은 “이를 통상임금의 기본급 산입이란 계기를 통해 최소 생활이 가능한 안정적 임금체계로 전환하면서 기업의 고용형태와 인적속성을 넘어 수평성을 높이는 임금체계로 재설계해 내고, 노동시간단축의 계기와 결합하면서 사회적 비용분담을 통한 사회연대형 고용안정, 고용창출 방안의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기업환경의 변화와 인력층의 고령화 등을 고려할 때 현행의 연공형 임금체계를 종업원의 직무 성과 및 능력을 반영하는 임금체계로 재편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라고 말하며 다만, ▲임금을 생계안정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상향 ▲개별경쟁이 아닌 집단성과배분제 도입 고려 ▲산별교섭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 ▲정년연장과 더불어 합리적인 방식의 임금피크제 도입 등과 같은 조건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상민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해치지 않으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 및 근로시간 유연화를 통한 일자리와 임금의 분배 ▲숨은 생산성 찾기를 통한 경영 합리화 ▲노사 간의 신뢰 회복 ▲직무평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생산성과 임금의 일치 ▲새로운 일자리 활성화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정봉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원과 정준영 청년유니온 정책국장은 고용형태의 질적 저하를 지적하며 일자리 창출 방안도 중요하지만 고용의 질도 개선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