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정책 홍보 부스' 방문

한정애 의원은 오늘(7일) 정책엑스포 2일차를 맞아 의원회관 2층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의 대표법안이 전시되어 있는 부스를 방문하였습니다. 

한정애 의원의 대표법안은 1주일의 정의를 휴일을 포함한 7일로 규정하고, 이를 모든 사업체에 적용토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당사간의 합의에 따른 근로시간 연장도 12시간을 한도로 ‘1주 52시간’으로 명확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에서의 연장근로시간에는 휴일근로시간이 포함되지 않고, ‘법정근로시간 52시간 외에 휴일근로시간 16시간을 더해 68시간이 실제 법정근로시간’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잘못된 법해석으로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OECD국가 중 최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으며,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정애 의원의 법안은 정부의 잘못된 법해석을 바로잡아 실질적인 근로시간을 단축해 근로자들에게 ‘저녁이 있는 삶’,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나눠’ 주자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