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닷컴 - 동행하실까요!

23일(목) 오전, 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 위원으로서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당정협의’에 함께 했습니다.'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성범죄는 두 번 다시 발생하면 안 될 중범죄로 제도 보완이 매우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번 당정협의는 실효적인 대책마련과 ‘재발방지법’의 신속한 처리방안을 당과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님은 모두발언을 통해 “n번방 재발방지법은 국민이 국회에 첫 번째로 청원한 입법과제”라며 “야당과 조속히 협의해 n번방 재발방지 3법을 처리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장인 백혜련 의원님은 “디지털성범죄는 다음으로 미뤄도 되는 법안이 아니라 당장 통과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본격적인 논의 과정에서 한정애..

의정활동/포토뉴스 2020. 4. 23. 16:18

디지털 성범죄뿐 아니라 성범죄 전체를 포괄해 다룬 패키지 법률안 발의"성착취 범죄 근절 위한 골든타임 '38일' 남아…20대국회 임기 내 처리해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사진·서울 강서구병) 의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6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화) 밝혔다. 성착취 범죄 근절을 위한 이들 법률안의 주요 목적은 ▲다양한 형태의 악의적 성범죄 처벌 근거 마련 ▲상습범에 대한 가중 처벌 ▲아동 청소년에..

의정활동/언론보도 2020. 4. 22. 16:38

“‘N번방 사건 재발금지 3법’ 20대 국회 통과와해당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지금 이곳에 더불어민주당 제20대 여성국회의원들이 모였습니다. 우리는 20대 국회의원의 자격으로 그리고 ‘여성’으로서, 무엇보다 인간으로서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사건’에 대한 사법당국의 엄중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N번방 사건 재발 금지 3법’의 발의 선언과 함께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규 개정 및 처벌 규정 강화, 재발방지대책의 제정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는 우리의 의지를 엄숙히 천명합니다. 텔레그램에서 성착취 영상 제작·유통 등을 통해 억대 이익을 얻은 ‘박사’ 조모씨가 구속되면서, 그의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인원 20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고 있습니다. 역대 최대 기록입니다. 이 글을 읽..

의정활동/포토뉴스 2020. 4. 2. 2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