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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른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협정’ 비준동의안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저는 지난 4일 글로벌해양조약(BBNJ) 비준 촉구를 위해 해양 오염의 심각성을 다룬 다큐멘터리 '씨그널' 국회 시사회를 개최하는 등 비준동의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협정 비준을 통해 각국은 공해 등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유전자원 채집ㆍ관리에 대한 정보 공유를 의무화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는 등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공동 대응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에 공동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비준동의안이 구체적으로 실행되는데에 필요한 법·제도적..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3. 13. 16:53

11일 오후,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법안을 의결하고 현안질의를 진행했습니다. 🟦 미국의 한국 ‘민감국가’ 분류 검토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촉구 ✔️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하려는 동향이 포착되었는데 민감국가로 분류되면 미국과 첨단 과학기술 협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최근 국민의힘 주요인사를 중심으로 무차별적으로 제기되는 핵무장론 이슈가 민감국가 분류 검토의 원인으로 추측됩니다. 민감국가로 분류되면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외교부의 선제적인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 분쟁지역에서의 NGO 해외구호활동 허용에 대한 전향적 입장 요구 ✔️ 현재 해외구호 활동은 여권 사용제한의 예외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NGO 단체의 분쟁지역에서의 구호 활동이 불가능합니다. ..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3. 12. 09:13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어제(4일) 김영배 의원, 그린피스와 함께 글로벌해양조약(BBNJ) 비준을 촉구하기 위해 해양 오염의 심각성을 다룬 다큐멘터리 '씨그널' 국회 시사회를 개최했다. 국제사회는 지난 2023년 글로벌 해양조약을 제정했고 유럽연합은 지난해 글로벌해양조약의 비준 동의안을 가결했고, 3월 4일 기준 스페인, 프랑스 등 총 18개국이 비준을 완료했다. 한국 정부도 해당 조약 제정 당시 조약에 서명하며 해양보호에 대한 의지를 보였고, 현재 비준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 동의 절차만 남은 상황이다. 한정애 의원은 “글로벌 해양조약이 비준되고 발효되면 전 지구 차원의 해양보호구역 네트워크가 구축돼 해양 생물이 회복하고 번성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5. 3. 5. 08:46

오늘(4일) 오후, 김영배 의원·그린피스와 함께 글로벌해양조약(BBNJ) 비준을 촉구하는 다큐멘터리 ‘SEAGNAL’ 국회 시사회를 개최했습니다. 공해는 지구상에서 가장 넓은 생태계이지만, 보호장치 없이 무분별한 개발과 오염으로 위기에 처해 있어 국제적인 보호 조치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국제사회는 해양 보호를 위한 첫 법적 구속력을 갖춘 글로벌해양조약(BBNJ)을 채택했고, 이미 18개 국가가 조약을 비준하며 실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조약 서명국으로서 국회 비준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으며, 조약이 발효되면 해양 보호구역이 확대되고 생태계 회복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바다는 미래 세대를 위한 소중한 자산입니다. 해양 보호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이를 지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3. 4. 2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