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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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29 협상 결과 및 향후 대응 과제 세미나오늘 오후, 제가 공동대표로 있는 ‘국회기후변화포럼’과 나경원 의원님이 대표로 있는 ‘인구와기후그리고내일’이 COP29 성과 보고대회인 「COP29 협상 결과 및 향후 대응 과제」 세미나를 공동개최했습니다. 이번 COP29에 대한민국 국회를 대표해 나경원 의원님과 저 그리고 박지혜 의원이 함께 다녀왔었고, 이를 계기를 이번에 COP29 성과 보고대회를 공동개최하게 됐습니다. 이번 COP29는 198개 국가에서 약 6만 명이 참석해 2주 넘게 논의한 끝에 ‘바쿠 기후 통합 서약’을 도출해냈습니다. 하지만 큰 기대와 달리, 많은 논란과 한계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특히, ‘신규 기후재원 목표(NCQG)’와 관련하여 선진국들이 연간 3,000억 달러를 조성하기로 했지만, 개도국 상황이나 물가 상승을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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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점검과 개선 방안 세미나오늘 오후, 제가 공동대표로 있는 국회기후변화포럼에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30 탄소감축과 2050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후·환경목표에 미치는 정부 예산의 영향을 평가해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녹색예산, 탄소인지예산제도, 기후예산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우리나라도 2023년부터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국가 예산과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 결산 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도록 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제도 도입 초기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감축 기여 사업 식별 ▲정부예산의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 확인 ▲관련 정보의 상세공개를 통한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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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영국 무역특사 존 휘팅데일 경 의원 면담오늘(8일) 오전, 한영의원친선협회 회장이자 국회기후변화포럼 대표의원 자격으로 영국 무역특사이자 하원의원인 존 웨팅데일 경(Trade Envoy Rt Hon Sir John Whittingdale OBE MP) 등을 만나 한국과 영국 간 여러 에너지 현안과 양국의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영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에너지의 외부 의존도(러시아 등)가 높고, 일찍이 이루어진 산업발전에 따른 환경오염 등의 문제로 오래 전부터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펴왔습니다. 그로 인해 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이 상당 수준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선 재생에너지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우리 한국과 영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의 에너지 협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웨팅데일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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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OECD 환경정책위원회 장관급회의 주요국과의 양자면담(1)29일(현지시각 기준)에 이어 30일에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환경정책위원회(EPOC) 장관급회의 주요국 수석대표들과 양자면담을 갖고 다양한 환경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먼저, 앤더스 그뢴발(Anders Gronvall) 스웨덴 기후환경부 차관과 만나 양국의 플라스틱 정책과 기업 녹색전환 지원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2030년까지 모든 플라스틱 용기의 30%를 재생원료로 대체하고 재활용을 최대화하는 등 순환경제 사회 실현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알리고, 탄소중립·녹색전환 과정에서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정책을 소개했습니다. 또한 지난 2017년 세계 최초로 2045년 탄소중립 목표를 법제화한 탄소중립 선도국인 스웨덴과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 교류를 통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시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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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환경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언론사와 간담회를 열어 2022년 환경부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이행 의지를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올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 탄소중립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3대 핵심과제를 마련해 추진합니다. 첫째,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본격 이행합니다.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 도입과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등으로 범국민 탄소중립 생활 실천 문화를 정착시키고, 산업계 녹색전환과 탄소중립 그린도시 시범사업 등 사회・경제구조의 탄소중립 전환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합니다. 또한, 수열·수상태양광 보급과 통합 바이오가스 확대, 무공해차 50만대 시대 개막 등 환경분야에서 선도적으로 탄소를 줄이겠습니다. 둘째, 통합물관리 성과를 확산합니다. 취약계층의 노후상수도 교체, 스마트상수도 구축 등 안전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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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환경관리실태 우수 지자체 포상전국 17개 시·도, 228개 시·군·구, 6개 경제자유구역청을 대상으로 지자체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환경관리실태를 평가하고, 우수 지자체를 선정해 시상했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2002년 배출업소 지도·점검업무가 자치단체로 위임된 이후 2003년부터 지자체의 자율적인 환경관리·감시 역량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매년 지자체 환경관리실태 평가하고 있는데요. 배출업소 환경관리, 위임업무 관리, 배출업소 협업관리 3개 분야 8개 지표를 통해 공정하게 평가를 진행합니다. 평가 결과 17개 광역시·도 중 1위를 차지한 전라북도에 대통령 표창을, 228개 기초 지자체 중 1위를 차지한 부산 사하구에 국무총리 표창을 수여하고, 인천 서구와 부산 기장군, 울산 남구, 경남 의령군 등 지자체 공무원과 기관, 민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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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제22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7일(화) 영상을 통해 황룬치우(HUANG Runqiu) 중국 생태환경부 장관, 야마구치 쯔요시(YAMAGUCHI Tsuyoshi) 일본 환경성 장관과 ‘제22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22)’를 가졌습니다. 3국 환경장관들은 동북아 및 전지구적 환경문제에 공동 대응을 위해 각국의 정책 현황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이를 통해 3국의 우선협력 분야와 협력방안을 제시하는 '제3차 공동행동계획(2021~2025)'을 채택하고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제3차 공동행동계획 우선협력 분야는 ①대기질 개선 ②3R(Reduce, Reuse, Recycle)/순환경제/폐기물 제로 도시 ③해양 및 물환경 관리 ④기후변화 ⑤생물다양성 ⑥화학물질 관리와 환경재난대응 ⑦녹색경제로의 전환 ⑧환경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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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중소기업 간담회2일(목)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및 중소·중견 기업 6개 협회·단체장*과 탄소중립 및 환경정책 주요 현안과제를 논의하는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 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 한국동공업협동조합,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대한광업협동조합, 서울경인아스콘공업조합, 한국토양정화업조합 지난 3월과 6월에 이어 올해 3번째 만남의 자리로, 지난 10월에는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함께 '환경분야 성장사다리포럼'을 개최하고 우리 기업들을 더욱 촘촘히 지원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기도 했습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협회·단체장들은 환경관리통합시스템 도입지원을 비롯해 사업자와 근로자에 대한 구제책 마련,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활용한 탄소중립 지원 사업 마련 등 환경규제 분야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건의했습니다.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