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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근로자와 동일한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돼 있음에도 산재예방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현장실습생 안전 강화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현장실습생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장실습생 제도는 일·학습 경험을 위한 현장실습을 통해 실무역량을 강화하고 진로희망에 따라 취업 등과 연계할 수 있는 제도로 올해 1만2266개 기업에 2만2479명이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실습생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산재예방을 위한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동안 발생한 현장실습 관련 안전사고가 10여건에 달한다. 또 최..

의정활동/언론보도 2019. 10. 31. 08:46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29일(화) 현장실습생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9. 10. 30. 15:49

[제주일보=변경혜 기자]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고교생 현장실습생 사망사건이 집중 다뤄졌다.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구병)은 질의시간이 되자마자 “(현장실습생 사건이) 한두번 일어난 게 아니다. 19대 국회에서도 여러건 발생했고 그때 (고용노동부에서) ‘현장실습표준협약서가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도 했다. 그럼 지켜져야 하는 거다”라며 고용부의 관리감독체계를 질타했다. 이어 한 의원은 “전수조사까지는 아니더라도 (대표적인) 몇군데 실습사업체에 대해서라도 조사를 지속적으로 했더라도…”라며 잠시 말을 멈춘 뒤 “도대체 아침 8시30분부터 오후 6시30분까지 평시근무, 여기에 2~3시간 더 연장근무를 했다”고 말했다. 또 문제의 해당 기업체가 3년간 ‘산재가..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11. 27. 15:06

한정애의원은 23일(목)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주현장실습생 사망사고 관련 현안질의를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현장실습생 사망사고를 지적하고, 노동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하였습니다. 특히 근로기준법상 현장실습생은 1일 7시간 이하로 근무하도록 해야 하지만, 이번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 하루 최장 13시간까지 근무하는 등 근기법은 물론 현장실습생을 위한 협약조차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김영주 노동부 장관은 교육부와 공동대처해 재발하지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현장실습생의 안전을 보장하고, 저임금 노동력으로 변질된 현장실습제도가 교육-훈련이라는 원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 마련에도 앞장서겠습니다. ▽ 영상보기

의정활동/영상모음 2017. 11. 27. 14:17